불법 음란물·도박 콘텐츠 90% 해외 서버서 유포

지난해 인터넷으로 유통된 불법 음란물이나 도박 콘텐츠의 약 90%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업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정부가 10%에 불과한 국내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셈이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정조치 대상이 된 성매매 음란물, 도박 콘텐츠 중 약 90%가 해외 사업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인터넷상 유포되는 불법 유해 콘텐츠를 조사해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 혹은 접속 차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한 콘텐츠 상당수가 해외 사이트에서 유포되는 셈이다. 

당국은 해외 사업자들도 참여하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정부 당국의 요청에 따라 해외 사업자들이 관련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한 상황이다. 실제로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일부 사업자만 참여할 뿐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텀블러 등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또 아동 포르노, 마약 등 전 세계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콘텐츠에 한해서만 조치가 이뤄지는 등 우리 정부의 요구가 100% 수용되지 않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김성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내·외 기업 상관없이 국내서 영업하는 모든 기관이 해당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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