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작세님들..불법음란도박사이트 차단. 다른대안 있어요?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위원장: 강상현(대통령 추천)
•부위원장: 허미숙(국회의장 정세균 추천)
•상임위원: 전광삼 (국회 추천 - 한국당)
•위원: 대통령 추천 - 이소영, 김재영  / 국회 추천 - 심영섭 (민주당)
•국회 상임위 추천 - 윤정주(민주당), 이상로 (한국당), 박상수 (국민의당)

9명중 자한당 사람2명인데요?

두명은 자한당사람 아닌가요?
두사람이 차단결정내려질때
사퇴하거나 회의시 이견제시하고 나왔나요?

차단에 동의했기에 저런 차단이 실행된거겠죠

국민의당 빼도 6명이 정권의 사람들인데요?

보통 안건에 이견이 있고
받아들이지않는다면
회견장 나오던데
자한당 애들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님말은 정권의 사람들과 자한당 위원은 한통속이라는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한당도 찬성한거라는거죠

그럼 자한당 비판하셔야지
왜 자한당 비판은 안하십니까

지금 이 정책을 쓰는 정권이 자한당
정권이라면 욕합니다
물론 자한당 싫고 다카키 마사오도 싫어합니다
503 mb도 싫고요
그리고 보통 주동자가 제일 욕먹는게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이리하라고 요구한 김성태는 왜비판안하나요

ㅎㅎ 물타기 쩌네요.. 물에 술탄듯 술에 물탄듯....
전엔 바람만 불어도 박근혜 탓이라 하던 사람들이 ㅋㅋㅋㅋㅋㅋ
나라꼴 개판 만들고 있어도... ㅉㅉㅉ

우리 인간적으로 비겁하게 이런 화법을 사용하지 맙시다.

정부를 비판하니 자한당이다??

당신의 행동이 박사모 콘크리트의 행동과 무엇이 다릅니까?
페미를 공격하니 일베다라는 워마드와 무엇이 다른가요??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부끄럽긴요
자한당 비판은 없고
오로지 정부비판만하면 뻔한거죠

그럼 정부가 군대 동원해서 민간인 학살했다 칩시다.

자한당 취급 안받으려면 가만히 있어야 해요??

자한당잘못이 군대동원때만 있나요?
지금도 뉴스보면 자한당잘못 엄청나오는데
그모든거 외면하고
정부만 비판하면 뻔한거 아닌가요

현시점 우리나라 국가의 개인감청 아닌가요??

그러면 국가의 비판 한번 하려면 자한당 비판을 우선수위로 해야만 하는겁니까??

그건 그거대로, 이건 이걸
대로 따로 대화하면 되지요.

어제일 엇그제일 엇그그제일 다 물고 늘어지면 오늘 발생한 일은 어떻게 해결해요??

그냥 싫으면 닥쳐라 이거 아닙니까??

감청 아닙니다.
엔드노드에서 엔드노드까지 패킷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로의 네트워크 장비에서 패킷 까봅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보내줘야 하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이걸 동의받고 까야 하나요?
SNI 는 HTTPS 의 연결 초기에 멀티도메인이기 때문에 어느 도메인으로 연결을 할 것인지 주고 받는 Handshake 패킷의 내용 중 하나죠. 평문이구요.
연결 설정 패킷을 까본다고 감청이라 하면 패킷이 라우터 하나 지날때마다 개인동의 받게 해달라고 하세요.
이전 차단방식이나 지금이나 주소 공개되는 건 같습니다.
주소 공개되는게 불만이면 차라리 인터넷 검열 금지, 인터넷 자유화를 외치세요.

야동 합법화요

자한당집권때도 안한걸
문정권때 그짓을 왜합니까?

대안말해보라고 해서 말한건데연

오케이

합법화 라... 오늘당장 일본 xxx 영상하나에 8만원 지불하고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 보군요. 합법화는 지적재산권의 인정을 동반합니다. 의외로 불법이 자유롭게 즐기는 상황이라는걸 간과하는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합법화  찬성합니다. 현재의 무분별한 이용을 합법화를 통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보도록 하는게 나을것입니다.

저렇게 안 비쌌던거 같아서
궁금해서 다시 찾아보니 300~2500엔 정도하네요

중요한 포인트는, 비판글에서 자주 보이는, 정부 개입 기관이라는 건 틀린 말입니다.
정부가 방통위에게 지령 내리고, 방통위가 정부의 지령따라 움직인다?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방통위 안에서도 치열하게 논의하고 검토해서 결론난 걸 실행하는데, 이게 정부의 입김이다? 지령이다?
방통위의 제일 큰 압박 근원지는 국회와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들입니다.
국정감사 때 엄청난 질타와 요구사항을 전달받죠..
이거 쳐내기에도 힘든 곳입니다.
https://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1&boardSeq=46820
이 링크 맨 아래에 보시면, 그동안 법 집행 사각지대였던 불법 해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는 국회,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고 하죠.
독립기구라 정부의 지령을 받고 일하는 곳이 아니란 점은 확실합니다.

독립기구 아니라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그럼 아니라고 하죠.
그래도 정부 지령 따라 움직이는 곳은 아니라는건 변치 않습니다.
그러니 이번 일로 정부를 욕하는 건 전혀 잘못 짚은 겁니다.
근데 검색해보니 이렇게 나와있네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불법사이트라는 기준은 누가 정해서 누가 차단하는거죠? 정부 산하에 있는 방심위가 하는거죠? 그것도 권력이죠? HTTPS 자체를 막는 나라 있으면 가져와보시던가요

님은 인터넷 검열이 불만이신지, https 차단 방식이 불만이신지, 야동 차단이 불만이신지요?
이 세가지 모두가 다 짧은 글 안에 포함되어 있네요?
우리나라엔 불법촬영물, 불법도박, 불법음란물, 불법저작물 등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해 이 불법적 요소가 70퍼센트가 넘으면 불법사이트라고 간주하고 차단을 한다고 합니다.
법개정을 요청하세요..

야동차단 하던말던 상관없구요. 정부가 차단하면 무조건 예하는 개돼지가 되어가는 형국이니 그게 답답한거죠. 지금 21세기 입니다. 공중파 뉴스에서도 사실이 아닌것들을 보도하는게 많은데.. 전문가들도 패킷감청의 위험요소가 있다고하던데. 중국도 이런식으로 시작하여 지금의 인터넷 규제로 되어왔죠. 유투브 페이스북 등 이런 사이트까지 전부 막혔더라구요. 말로는 인터넷 검열이 아니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여가부에서 3월부터 반페미론자들 색출 시작한다던데 그거에 대비한 일환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개 정부의 한 부처에서 주장하는 사상을 비판한다고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입니다. ▲성별 고정관념 주장,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여성의) 비하/모욕과 더불어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적대감과 비난, ▲기타(남성의 역차별 주장 및 미투 운동 비난)등을 모니터링해서 색출한다고 하네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성에 대한 비하 모욕등은 왜 가만히 냅둘까요. 영문으로는 성평등부던데

2016년 인터넷으로 유통된 불법 음란물이나 도박 콘텐츠의 약 90%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업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정부가 10%에 불과한 국내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셈이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정조치 대상이 된 성매매 음란물, 도박 콘텐츠 중 약 90%가 해외 사업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인터넷상 유포되는 불법 유해 콘텐츠를 조사해 해당 사업자에게 삭제 혹은 접속 차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한 콘텐츠 상당수가 해외 사이트에서 유포되는 셈이다.  

당국은 해외 사업자들도 참여하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정부 당국의 요청에 따라 해외 사업자들이 관련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한 상황이다. 실제로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일부 사업자만 참여할 뿐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는 텀블러 등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또 아동 포르노, 마약 등 전 세계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콘텐츠에 한해서만 조치가 이뤄지는 등 우리 정부의 요구가 100% 수용되지 않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김성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내·외 기업 상관없이 국내서 영업하는 모든 기관이 해당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자한당의원이 2017년도 음란물.도박사이트 차단요청한겁니다

음란물 도박사이트에 집중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검색 조금만 해봐도 뭐가 문젠지 나와요 검색좀 해보세요좀,, 언제까지 정부가 하는말이 다 옳다 그러고 살겁니까?

정부하는 말이라뇨?
이건 방통부가 하는 일인데요?
방통부는 국회와 국회의원, 시민단체의 압박 속에 삽니다.
방통부는 이전에 제정된 법을 기반으로 차단하는 거구요..
저 위에 제 댓글 중 방통위와 정부의 상관관계에 대한 글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튼 님이 원하시는 그림으로 나아가려면 정부 욕을 할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압박해서 우리나라 법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도 법제정기관인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곳이니까요..

정부가 차단하면 무조건 예하는 개돼지가 되어가는 형국
-> 말은 바로 하자구요... 정부가 차단한게 아니라 방통부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의 압박 속에서 차단한겁니다.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59
자한당 의원도 https 차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지적하면서 https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냥 인터넷 자유화를 위해 투쟁하세요.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글고 중국 예를 드셨는데, 이제 시작이니 우리도 중국처럼 될거다?
선진국도 나름의 검열과 차단을 합니다.
유해사이트 차단 안하는 나라 있어요?
그럼 다른 나라도 차단을 하니 언제든 중국처럼 다 차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중국처럼 될걸 걱정해야죠?

여튼 님은 검열이 싫다, 자유를 달라.. 는 외침인데..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만, 리벤지, 아동, 스와핑, 자살, 테러, 마약, 도박, 스너프 같은 건  막아야죠..
이것들도 다 허용하자는 말씀이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