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외사이트 차단, 검열,표현의자유 침해 아니다

요약

1. 불법인 포르노,도박,저작권침해등에 해당하는 사이트를 차단하는것은 개인의자유를 침해하는것이 아님

   개인의자유를 들먹이려면 합법적인 틀 내에서 주장을 해야하는것이 맞음

   불법적인 일에 개인의자유를 들먹이는것은  자신의 모자름을 주장 하는 것 뿐임

2.  통신사업자가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감청과 무관함 

   스팸차단과 같은 것임

3. 국회,언론,시민단체등이 꾸준히 불법사이트 차단을 목소리를 내 왔음

   독립기구인 방심위와 통신사업자가 협력,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음

   그 과정에 정부의 개입은 있을수 없으며 차단 사이트 선정도 법률에 정한 바로 심의를 통해 결정한것임

이제 사실은 다 나왔고 개인의자유를 침해했니 감청을 하느니 그런 거짓왜곡 정보에 휘둘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