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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결론은 ‘뭘 하는진 몰라도 어딜 가는진 안다’

rank 아파카트 2019-02-14 (목) 20:50 조회 : 510 추천 : 3  
이거 아닌가요
전 이 문제가 실제 감청인지 (할수 있다 혹은 한다 포함)
아닌지 (할수 있다 혹은 한다 포함되지 않은)

궁금했는데

쭉 들어보니

결론적으로 내용은 알수없지만

“아 야동 싸이트 들어가는구나” 정도는 알수 있다는거군요


이제 이게 감청인가! 아닌가!?  에 대한 판단만 남은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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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높이나는도요새처 2019-02-14 (목) 20:55
◇ 김현정> 일단 이런 규제 방식을 택하게 된 배경, 이유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 고삼석> 무엇보다도 텀블러나 소라넷 같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토끼 같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이트의 공통점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회 접속 방법 그리고 보안 접속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나 불법 정보의 삭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에 대한 국회 그리고 언론, 시민 단체 등에서 보안 접속을 이용한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을 확보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안 접속 차단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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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참여연대분의 문제점 지적을 들으셨겠지만, 위원님도. 우선 이렇게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거. 이른바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내가 어디에 갔는지를 정부가 들여다본다는 이 자체가 기본권 침해 아니냐. 그러니까 불법 사이트로 가는 사람들 것 말고도 다 어느 행선지를 가는지를 정부가 들여다본다? 이거는 일종의 검열 아니냐. 이런 주장이시거든요.
◆ 고삼석> 저도 조금 전에 방송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명백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해입니까?

◆ 고삼석> 정부는 이번에 직접적으로 차단 사이트 판정하는 거나 그걸 집행하는 과정. 여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누가 하나요?

◆ 고삼석> 지금 차단 사이트에 대한 판단은 여야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독립 기구가 지금 형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 심의 규정에 따라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이후 집행은 통신 사업자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방심위 요구에 따라서 접속 차단 시스템을 통해서 불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개별 사업자들이 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일단 들여다보는 주체가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 고삼석> 그래서 주관 행정 기관으로서의 정부는 불법 사이트 차단 대상을 선정하거나 직접 차단 등의 행위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혹시 그러면 그 개별 사업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뭔가 악용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고삼석> 정부의 선의나 그다음에 사업자의 선의를 일방적으로 믿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은 감청은 불법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고삼석> 그리고 그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도적으로 이용자들의 통신 내역을 살펴본다거나 감청한다거나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나 사업자들이 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

isp쪽에서 하고
정부가 하는건 아니라네요
추천 0
     
       
rank아파카트글쓴이 2019-02-14 (목) 21:09
본문에 썻듯이
할수 있음에도 안하는것과
안하는건 아무래도 차이가 있긴 하겠죠..
추천 0
     
       
rank유세하 2019-02-14 (목) 21:57
개인정보도 팔아먹는놈들을 어떻게 믿죠? 처음부터 저런방식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게 맞는것 같은대..
추천 0
rank토렌트나라 2019-02-14 (목) 20:57
감청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는거고
감청이라면
그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이익과 손해가
공공의 이익이 큰가 사생활 침해의 손해가 큰가로 판단되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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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1111111111111111… 2019-02-14 (목) 20:59
감청이라고 하는게 개인 사용정보가 들어나거든요
왜 예전에 아이폰이나 구글에서 사용자 이동 경로 자동 수집 있었잔아요
그거에요 그냥 ㅋㅋㅋㅋ
이게 통신사에 안 말하고 어느날 정부가 쓱 해도 아무도 모르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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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토렌트나라 2019-02-14 (목) 21:08
감청만을 문제삼고 잇는데 사생활로서 향유하려는 그 행위가 공공의 안녕을 해하는
행위라고 정부는 판단하는거잖아요?
그럼 정부에게 물어야죠
너희가 차단하는 사이트가 정말 공공의 안녕을 침해하는 사이트냐라구요

ps.여기서 정부는 그냥 예시이고 정부가 감청을 한다 안한다 판단의 근거로 든 예가 아님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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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파카트글쓴이 2019-02-14 (목) 21:10
음... 감청이라면 공리주의로 판단되어 지는건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미 답은 나온 상태고...
저것이 감청인지 아닌진 다들 스스로 판단이 가능한 정도로
대답이 나온거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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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토렌트나라 2019-02-14 (목) 21:25
마약을 사러 가는게 확실하다면 막을 근거는 충분히 된다고 봐요
감청이 너의 의도를 보겠다로 볼 수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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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파카트글쓴이 2019-02-14 (목) 21:30
마약과 비교는 무리가 있다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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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토렌트나라 2019-02-14 (목) 21:33
막는다는 곳이 불법도박사이트 몰카 리벤지 포르노 시청&다운 가능 사이트들이잖아요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건 마약하고 별반 차이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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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파카트글쓴이 2019-02-14 (목) 22:30
야동 싸이트는 그렇다 치더라도
‘목적지를 알고 있다’ 라는 것 자체는
내가 야동 싸이트 뿐 아니라
이토를 와도 쇼핑을 해도 다 알수 있다는 것인데
그건 문제가 있다 봅니다

또 같은 선상에서 워마드 일베 메갈 이런 사이트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것도 모순적인듯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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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토렌트나라 2019-02-14 (목) 22:58
웹 사용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해서 유해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인가요?
현재 방식이?
유해 사이트를 주시하면서 그곳에서 오는 정보를 차단하는 방식 아닌가요?
그 와중에 감청 논란이 일어나는거구요

그리고 이게 아니라 손 치더라도
광범위한 감청이 가능하다면 그 행위를 못하도록 관련 법을 제정하는게 맞죠
유해사이트 차단을 해야 하는건 맞고 그 와중에 광범위한 감청을 하지 못하는
추가적인 제도 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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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파카트글쓴이 2019-02-15 (금) 00:09
글세요...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몰라서
여러번 글을 올렸는데
정확히 딱 찝어서 이야기 해주시는분은 없더라고요
다만 다들 악용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는걸로 봐선

유해 사이트 차단은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악용이 가능한 형태라면
개인적으로 그 방벚을 찬성하진 않아요

아마 유해 사이트 차단의 방법이 현재로선 그 방법 뿐이 없는걸로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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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토렌트나라 2019-02-15 (금) 01:35
결국 김병관의원을 족쳐야 되는 상황인가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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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1111111111111111… 2019-02-14 (목) 20:58
네 정부에선 그거 기록 안남긴다고 하는데 ㅋㅋㅋ
어느날 말 없이 로그 수집할수 있는거죠 데이터는 돈이니까

예를 들어 어느날 누가 날 욕했어요 매일 12시에 날 욕해요
아 궁금해 하고 12시에 지켜 보는 수준에서
더 편하게 시간별 현관문 앞에 어슬렁 거리는 사람 자동기록 남기다가
재미지면 뭐 팔기도 하고 같이 보기도 하고
추천 1
     
       
rank아파카트글쓴이 2019-02-14 (목) 21:12
행위에 대한 결론은 난거 같고
그것이 무엇이다 라는 판단은 이제 각자가 할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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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미궁끼 2019-02-14 (목) 20:58
"고삼석> 정부의 선의나 그다음에 사업자의 선의를 일방적으로 믿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은 감청은 불법입니다. "

이말이 뭐냐
감청은 하고있다. 선의를 믿어달라.
추천 1
     
       
rank높이나는도요새처 2019-02-14 (목) 21:09
난독증인가
정부가아닌 isp에서 하는데
isp가 감청한다면
영장없이 하는게 들통나면
그건불법이다 라는거죠

즉 isp에서도 영장없이는 안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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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파카트글쓴이 2019-02-14 (목) 21:14
분쟁의 소지가 있는부분은

“아 야동 싸이트 들어가는구나..” 정도를 아는것이
감청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한 판단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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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1111111111111111… 2019-02-14 (목) 21:22
isp 감사해봐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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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가루라 2019-02-14 (목) 21:10
기사.읽어보면 이게 정답인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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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파카트글쓴이 2019-02-14 (목) 21:14
답은 나왔고

각자 해석 판단 하는 수밖엔 없군요
추천 0
rank케라니스 2019-02-14 (목) 21:2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884878

전문가 설명입니다.    저 정도 말하는건  100프로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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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파카트글쓴이 2019-02-14 (목) 21:31
할수 있는데 안하는거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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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케라니스 2019-02-14 (목) 21:35
정작 당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안하는게 아니고  할수있는 여건을  만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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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그렇지 2019-02-14 (목) 22:19
정부입장은 통신사가 로그기록을 남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되는 빅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기업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어디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간다는 게 돈이 될까요?

됩니다^^

이 걸로 정치성향을 100%로 파악할 수 있고요, 이는 정당에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주로 쇼필을 하는지도 알 거고요, 이는 쇼핑몰에 팔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취미도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방문하는 싸이트 목록으로 꽤 많은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부는 기업이 이런 정보를 모으지 않을 거라고 믿으라고 합니다. 또는 어차피 기업은 이런 정보 다 들여다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자든 후자든 다 문제지요. 전자면 순진한 거고, 후자면 기업이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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