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사이트 차단대상선정.직접차단행위에 관여안한다네요

◇ 김현정> 일단 이런 규제 방식을 택하게 된 배경, 이유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 고삼석> 무엇보다도 텀블러나 소라넷 같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토끼 같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이트의 공통점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회 접속 방법 그리고 보안 접속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이나 불법 정보의 삭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에 대한 국회 그리고 언론, 시민 단체 등에서 보안 접속을 이용한 해외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을 확보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안 접속 차단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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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참여연대분의 문제점 지적을 들으셨겠지만, 위원님도. 우선 이렇게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거. 이른바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내가 어디에 갔는지를 정부가 들여다본다는 이 자체가 기본권 침해 아니냐. 그러니까 불법 사이트로 가는 사람들 것 말고도 다 어느 행선지를 가는지를 정부가 들여다본다? 이거는 일종의 검열 아니냐. 이런 주장이시거든요.
◆ 고삼석> 저도 조금 전에 방송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명백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해입니까?

◆ 고삼석> 정부는 이번에 직접적으로 차단 사이트 판정하는 거나 그걸 집행하는 과정. 여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누가 하나요?

◆ 고삼석> 지금 차단 사이트에 대한 판단은 여야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독립 기구가 지금 형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 심의 규정에 따라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이후 집행은 통신 사업자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방심위 요구에 따라서 접속 차단 시스템을 통해서 불법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개별 사업자들이 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일단 들여다보는 주체가 아니다. 이 말씀이세요?

◆ 고삼석> 그래서 주관 행정 기관으로서의 정부는 불법 사이트 차단 대상을 선정하거나 직접 차단 등의 행위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혹시 그러면 그 개별 사업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뭔가 악용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 고삼석> 정부의 선의나 그다음에 사업자의 선의를 일방적으로 믿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은 감청은 불법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고삼석> 그리고 그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도적으로 이용자들의 통신 내역을 살펴본다거나 감청한다거나 이것은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정부나 사업자들이 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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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쪽에서 하고
정부가 하는건 아니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