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는 유죄다 그렇치만 판결이 매우 잣같다는 생각...

GW나무그늘 2019-02-01 (금) 18:12 조회 : 539 추천 : 6

안희정 3년 6개월 법정 구속

국정 농단 우병우 384일만에 석방

MB졸개 4억수수 무죄

안희정을 편들려는 게 아니다.

유죄는 유죄다 그렇치만 판결이 매우 잣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나는 안희정 사건을 미투도 아니고 간통 사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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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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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김선생 2019-02-01 (금) 18:16

간통은 범죄가 아닙니다.

추천 1

아우짜라고 2019-02-01 (금) 18:17

간통죄 없어졌어요 ㅋ
유죄다 라고하면 납득이 갈만한 증거들이 있어야죠
증언자체도 피해자는 오락가락
도데체 뭘 잣대로해서 인정을 해야하는지
법이 언제부터 증거 증인 빼놓고 감성팔이하는곳이 됬나요

잘못된 판결은 언제고 재심이 열립니다 그리고는 국가세금으로 보상을 해줘야하죠
즉 잘못된 판결은 세금낭비다

이런 능력도 자격도 없는 판사들을 언제까지 임명직으로
용서할수 없다
선출직 직선제로 뽑아야 합니다

유죄는 유죄다 그렇치만 판결이 매우 잣같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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