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때 '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걸리나요? (면허 없이가 아니라 면허증 없이...)

민증만 있음 됩니다 경찰들 따로 볼 수 있는 휴대용 기기 가지고 다니드라고요

면허증 재발급 받는건 당연합니다만,
소지의 의무는 없기때문에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예전엔 벌금이었는데 바뀐지 한참 됐어요.

면허증 소지안해도 되는걸로 알아요

안전벨트때문에 단속당했을때 신분증 하나도 없어도 문제 없더군여..

도로교통법 제92조 (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에 따르면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임시운전증명서,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시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휴대 하고 있어야 하는 의무사항은 있습니다단순히 소지(휴대) 하고 있지 않은것에 대한 별도의 벌칙은 없으나,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제시 요구가 있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제시의무 및 신원확인 거부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 없어진지 한참 되었습니다.
검색해서 딴지거실거면 제대로 좀....

위 내용 도로교통법 155조(벌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단순미소지로 처벌하는건 아니고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 거부시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로 있습니다만....
님이나 법이 있나 없나 확인 좀....

도로교통법 전문 그대로 복사해와도 딴지거는거?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312985372&qb=66m07ZeI7KadIOyGjOyng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UZsadspVuE4ssZk67kCssssssjh-180895&sid=nWM4ShsRyTg2yOcPtnz2eA%3D%3D

지식인에 국민신문고가 답변한건데
국민신문고 사이트 들어가서 왜 딴지 거냐고 따져보든가
정신 좀 차려요 아무데나 시비걸지 말고
요새 뻘글러들 많아졌다 싶더니 시비쟁이도 늘었네
검색해서 정보제공하는걸 검색해서 딴지건다고 받아들이는 자체부터가 한심 ㅉㅉ

그러니까요. 위에 없다니까 그냥 확인도 안하고 딴지를ㅋ

싱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실생활일을 키보드검색만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글 쓰는게 한심해보여서요...
퍼오신 글에도 단순 소지의무는 없다고 쓰여있는던 확인하셨죠...?
단순 소지 처벌은 진작에 없어졌어요...
지금은 음주단속에 걸려도 면허증 없다고 하면 그냥 다른 신분증 제시해도 되고 면허증이 꼭 필요한 경우는 면허정지나 취소시 면허증 반납이 필수라 그때밖에 없답니다...
신분확인에 응해야 한다는 말이 꼭 면허증을 소지하고 제시하라고 하는 말인 아닌데 어떻게 그걸 면허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말로 보고 퍼오신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저도 재작년에 음주단속 걸려본적 있는데 신분증 아무것도 없어서 민번 불러주고 정지 먹은 경우 있었는데 그럼 난 그때 왜 과태료 안냈을까요... 심지어 면허증 정지기간에 면허증 반납하라고 할때도 분실했다고 하니 그냥 분실신고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럼 경찰관이 위법한거네요...
경험한 사람이 있는 판에 검색해서 틀린말한걸 맞다고 우기는건가요...
최근 수년동안 면허증없어서 과태료 냈다는 경우는 한번도 못본것 같은데 겨우 네이버 두들겨서 나온걸 퍼다가 쓰는건 아니죠...
온라인에서만 생활할거 아니면 실제로 맞다고 확신이 드는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쓸데없는 댓글은 안다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단순히 소지(휴대) 하고 있지 않은것에 대한 별도의 벌칙은 없으나
라고 내가 퍼온 글에 떡하니 써져 있으니
까막눈이면 한글 공부를 하고 멍청한 소리 할거면 벽이나 보고 하길
면허증 없으면 처벌 받는다고 제시해야 한다고 내가 그랬나?
링크 글 그대로 붙여놓기 한건데 링크 들어가보긴 했고?
정신 좀 차려요 시비 쳐 걸지말고
아 요새 또라이들이 왜 이렇게 많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음주걸려 정지당한건 자랑이다 어휴 ㅉㅉㅉㅉ
시비거는 꼬락서니 보니 댓글도 술처먹고 쓰셨어요?

도로교통법 제92조 복사해서 쓴글에

"처벌규정 없어진지 한참 되었습니다. "

이게 내가 쓴 댓글이고 여기에 댁이

"도로교통법 전문 그대로 복사해와도 딴지거는거? "

이렇게 썻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로교통법에 처벌규정없다고 한거고 내가 겪어봤으면 뭣도 모르고 검색해서 나대지마라 이렇게 댓글잖거잖아요.
처벌규정없다고 했는데 처벌받는다고 할거아니면 댓글은 돼 단거요.? 법은 있는데 처벌은 안한다도 아니고 지식인에꺼 퍼와서 국민신문고가 답한거니 이게 맞는거다 한거 아닌감. 나만 잘못이해한건가....
현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키보드만 두들기는거 인증했으면서 요새는 애들도 안하는 ㅋㅋ 어휴질 하는건 안쪽팔려요.?

나 음주운전한건 나름 피할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 정지먹고 벌금내고 처벌 다 받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랑 일면식도 없는 댁이 뭐라하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 신경끄시고 좀 나대지 마시길...

회사에서 여대생 선호도 조사해라고 하니 지식인에 물어보고 인스타로 영상올린후 댓글 모아서 보고서내는 인턴있길래 그날 술먹으면서 안주했는데 여기도 그런사람 또 아직도 있는... 나름 논쟁을 하는데 근거가 해석도 잘못한 법조항과 지식인뿐이네 와 한심하다...

그냥 못본척 넘어가면 될걸 아무리 온라인상이라도 꼭 더나가서 무식을 인증하는...
난 이제 자야하니 댁도 불끄고 누워서 자기성찰을 좀....

무식하면 혀라도 짧을 것이지
넘치는 무식이 혓바닥으로 굴러나오니 ㅉㅉ
단순 면허증 미소지에 대한 처벌은 없어졌고
그 내용은 내가 퍼온 글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처벌받는다는 내용은 면허증 미제출이 아닌 신원확인 거부에 대한 것
이 역시 내가 퍼온 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대체 뭐가 문제고 뭐가 틀려서 딴지걸고 자빠졌어 참나 ㅋㅋ
전문 그대로 복사해온건데 댁이 시비걸고 자빠지니까
그대로 복사해와도 딴지거냐고 하는거지
댁 말고는 다 정상적으로 이해하잖아요? 상황 분간 못하시나?
일면식 운운하는데 일면식도 없는 인간이 애초에 시비를 왜 걸어?
그리고 뭐 피할 수 없었던 음주운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음주운전으로 사람 치어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 책임회피할건가?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지 입으로 먼저 얘기해놓고 상기시키니 정색하네
댓글 먼저 단 것도 댁이고 음주 커밍아웃도 댁이 먼저 했고
정작 난 물어보지도 관심 주지도 않았는데 혼자 똥싸고 주접떠는게 누구지?
개그하시나 직업이? ㅋㅋㅋㅋㅋㅋㅋㅋ
거하게 일침놓듯 한마디 했다가 개털리면 쪽팔린 줄 알고 찌그러져야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ㅋㅋ

이해를 못한거였네ㅋ 댓글에 [단순히 소지(휴대) 하고 있지 않은것에 대한 별도의 벌칙은 없으나,]라고 써있는데....그리고 음주정지 뭔 자랑이라고ㅋ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2. 운전면허증등을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가. 제91조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나.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다.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

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 이게 그 신문고 글에 있는 도로교통법92조 입니다. 여기에 처벌규정이 있나요.?
예전에는 벌금이나 심지어 구류도 될수 있었는데 2008년경 단순 소지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운전하다가 위반걸려서 면허증 없는데요 해도 상관없다구요....
제시요구에 응해야한다는 부분에도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라도 되어 있는거 보이죠. 이건 면허증만이 아니라 민증이나 여권도 된다는 말이라구요...
지식인에 국민신문고가 뭐가 대단한거라고 그걸 무조건 믿나요...
검색만으로 모든걸 알수 있는건 아니랍니다...

댓글 안읽고 딴지거셨네요

저한테 하신말이신것 같아 본김에 여기도 답을...
댓글 다 읽었습니다.
최소한 내가 무슨 내용에 답하는지도 모르고 댓글쓸만끔 수준이하이지는 않습니다...
단순소지의무에 대한 처벌은 진작에 폐지되었고 제시요구에는 다른 신분증으로 대신해도 되고 면허정지시 부과될수 있는 미반납과태료도 지정기간이 넘지 않으면 분실신고로 대체할수 있다는 제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면허증 안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없다고 제개인지식,겸험,검색을 통해 확실히 알고 그냥 네이머에 검색해서 지식인 맨위에 나오는 지식인글 퍼다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대단한거 아는듯 댓글 달고 있는 한심한 이토인에게 딴지건겁니다...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제시의무 및 신원확인 거부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마 이 부분을 '반드시 운전면허증만을' 제시해야 한다 라는 주장으로 이해한건가?
'제시의무'에 대한 위반시 처벌이란 거지
'면허증'이 아닌 다른 신분증명서 제시하면 처벌이라고 이해한거?
신원확인이라고 떡하니 써져 있는데도?
최소한 무슨 내용인줄도 모르고 댓글 쓸 만큼 수준이하 맞네
멍청한건 죄가 아니니 가만히만 있으면 적어도 욕은 안 먹을텐데
덤으로 음주운전 면허정지까지 ㅉㅉㅉ

아무리봐도 잘못 읽으신거 같은데요?
야옹님 글 보면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  << 제시의무 및 신원확인 거부시 >> 20만원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라고 한거 같은데요..
아니면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신거라면

제155조(벌칙) 제9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라고 나와있어요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 ②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렇군요; 별 생각없이 있다가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설마...??' 싶었네요

참고로 제가 경찰서 민원실가서 면허증 다시 만드려고하니 요즘 별로 필요도 없는데 왜 만드냐고..
지나가시던 계장급되는 분이 말씀하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면허증 없어도 신원 확인진술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단속할 때 주민증만 보여줘도 그냥 넘어가던데요.

아무것도 없으면 주민번호 알려줘도 됩니다~ 담부터는 가지고 다니세요~라고 ~
다만 타인의 주민번호를 알려줬을시에는 지문 대조 들어갑니다.

운전면허 갱신에만 문제없으면 무관해요.

그렇군요...
옛날에 필기 볼때는 면허증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라고 했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세상이 좋아져서 조사하면 다나옵니다. 옛날에는 병원 갈 때 의료보험증도 들고 갔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