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게시판]

‘블랙리스트’ 관여하고도 여전히 예산 ‘쥐락펴락’

최고사기꾼 2018-08-21 (화) 23:32 조회 : 534 추천 : 2

출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27470

[단독] ‘블랙리스트’ 관여하고도 여전히 예산 ‘쥐락펴락’

[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것으로 밝혀진 일부 인사들이 여전히 정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민간인이라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연극인들의 몫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민국 대표 극단인 연우무대.

정부지원금이 2015년 갑자기 끊겼습니다.

극단 대표가 블랙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유인수/연우무대 대표 : "더는 뭐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이름 아니면 연우무대 넣으면 다 떨어진다는데…."]

당시 최종 결정에 참여했던 연극 분야 문예위원 정대경 씨.

조사 결과 이를 포함해 100여 건이 넘는 블랙리스트 관련 심의에 정 씨가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정 씨는 현재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입니다.

정 씨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이사장직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 씨가 해마다 협회로 배정되는 정부 예산 13억 원의 집행에 여전히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체부 관계자 (음성변조) : "이사 관련 문제는 연극 협회 자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다못한 연극인들이 정 이사장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김소연/연극평론가 : "블랙리스트 공범인 정대경이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으로 계속 재직하면서 연극인들의 대표 행세를 하고 있는 한 블랙리스트 사태로부터 회복될 수 없습니다."]

연극잡지 '공연과 이론'도 15년간 받던 정부 지원이 재작년에 끊겼습니다.

심사 과정에 블랙리스트가 작동했지만, 당시 심사위원 중 일부는 여전히 정부 지원 연극제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에는 수사권도 강제력도 없었습니다.

[오세곤/前 '공연과이론' 대표 :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심의하고 다닌다 이랬을 때 느끼는 허탈감은 대단한 것이죠."]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징계를 권고한 공무원 등은 130명.

하지만 실행에 관여한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처분이 어려워 연극계의 악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기후위기 게시물보기 구독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자기소개 더보기

댓글 2개

댓글쓰기

쭈ㅜ 2018-08-21 (화) 23:36

민간인이 정부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지요

‘블랙리스트’ 관여하고도 여전히 예산 ‘쥐락펴락’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