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헌정질서 유린한 정당은 해산 대상아닌가요?

통진당 해산한게  내란음모 였죠
이석기 한명으로 해산

기무사 내란음모 자유당하고 한명만 엮으면 해산가능

제가 다른 글에도 쓰긴 했는데, 아직 지지율이 저 정도고 저만큼의 의원석이 있는 한 헌재가 '위헌' 판결은 안 내릴 것 같습니다.
헌재 판결들 보면 '당시의 국민 정서'에 따른다 뭐 이런 식인 것도 있는 거 같은데 정말 빨간당을 해체한다 하면 사실 적지 않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물론 저야 사실 충분히 이론적으로는 해산 가능하고 옳은 결정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요...

건국절 주장하는 놈들은 죄다 헌정문란 사범들...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니
대한민국 헌법 부정하는 반국가세력들....처벌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국가보안법도 적용될 것 같고

헌법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소는 정부이나 대통령의 권한이라 보심됩니다
정당이 어떤 활동에서 헌정문란을 일으켰는지 그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히 위배해서 해산당할정도인지도 판단해보아야하기때문에 정당해산은 거의 불가능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수사자체를 안하니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