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보이는 자료는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 내용입니다. "내가 우리 지역구에 수십억, 수백억원을 끌어왔다"면서 홍보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정받았다는 돈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시지요. JTBC가 지난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정리한 결산보고서를 입수해서 꼼꼼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의 도로 사업비를 증액했다고 홍보했던 한 의원의 경우 실제 집행률을 따져보니까 50%도 안 되는 사업이 5개나 됐습니다. 또 다른 의원의 의정보고서입니다. "챙기고 또 챙겼다" 하지만, 확보했다는 60억 원의 도로 사업비는 작년에 한 푼도 사용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이 언급된 '지역구 챙기기' 비판 기사까지 첨부해서 홍보를 했죠.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단 1원도 쓰이지 않은 사업도 있었습니다. 국회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생기거나 늘어난 지역예산, 이런 '쪽지 예산'도 심각한 문제지만, 이렇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예산을 땄다"고 거창하게 홍보를 해놓고 실제로는 한 푼도 쓰이지 않는 것 역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나한 기자가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기도 별내와 서울 암사를 잇는 별내선 사업입니다.
일부 구간의 착공이 늦어지는 등 사업 속도가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별내선 사업의 경우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이 890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예산으로 정부에서 658억 원, 국회에서 47억 원을 증액해 모두 70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1년 동안 쓰인 예산은 527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1067억 원은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겁니다
실제 집행률은 33%에 불과합니다.
별내선은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의정보고서에 예산 확보를 홍보했던 사업입니다.
2017년 예산안이 확정되자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비 163억 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습니다.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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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혐] 강간범 응징에 유쾌하게 참가하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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