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론의 선순환 악순환 시나리오

투자위축이 아니였던적이 있나요

투자 증가를 일으키는건 정부 몫이죠
투자가 무조건 일어나야 되요

삼성의 연구투자는 세계1위입니다

돈과 경제란 자고로 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애초에 성장동력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일시적 혹은 만성적 물자흐름이 정체되어있고 이를 정책이나 다른 계기로 뚫어주어서 성장하는 이런 구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자는 재벌들을 비롯한 일부 상류층이 이른바 혈전처럼 경제의 혈관을 틀어막고 이른바 고인물이 되어 성장을 막고 있다고 생각할수도 있겠고 아닐수도 있겠으나 일단 근미래에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저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또한 그 모든걸 차치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할 조건이 되었다하더라도 현재 정부의 정책방향또한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거품주도성장으로 물가와 화폐단위만 올려놓을것이고. 진짜 소득주도성장이 하고 싶다면 소득상위 1%를 쥐어짜서 나머지 99%에게 나눠주어야 됩이 맞다고 봅니다.

1) 대기업 사내보유금 풀기 
2) 소득 상위 10% 인원들 세금 인상
3) 대기업 법인세 인상
4)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5) 소득 하위 50% 이내 세금 인하 또는 절세혜택 증가
6) 아파트, 건물 임차인 세금 인하, 관련 법 개정

말씀하신대로 많이 가진 사람들걸 합법적으로 뜯어내서 밑으로 돈을 풀어야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새 정부에서 대기업한테 해외투자 25프로 줄이고 국내 투자 늘리면 세금을 중소 중견기업만큼 감면해주겠다고 꼬시고 있잖아요..

말하고 싶으신게 정부가 투자를 유치한다->고용이 증가한다->소득이는다->경제가 성장한다 이건가요?

정부에서 기업이 투자하게끔 하는것도 중요해보여서요.
돈을 쥔 국내대기업들이 비효율적인 국내투자는 절대 안하려고 뻐팅기잖아요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논지없이 그냥 정보를 늘어놓는거 같아 하는말입니다. 글쓴분이 말하고자 혹은 알고자 하는게 불분명합니다.

정부에서 저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의 말 되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중에 선순환이 되려면 전체적인 경제 호황으로 인하여 기업과 자영업자등의 매출 증가가 있는 상태에서 점차적인 노동자의 소득증가가 이루어져야 위에 처럼 소득증가-> 소비 지출증가등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현재는 경기침체 단계와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가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든 상태에서 너무 갑작스런 최저임금증가로 인하여 아래처럼 악순환이 되버린게 문제입니다. 이 상태에서 4대보험료와 각종 세금이 더 늘고 정부의 지출은 더 늘고 다시 세금은 더 걷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면 그나라 경제는 뻔합니다.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은 한마디로 낙제점입니다. 법을 만들때는 융통성과 예외조항이라는 걸 고려해야하는 데 현재 갑작스런 최저임금상승과 주52시간 근무제에는 전혀 융통성과 예외조항이란게 없어요. 한마디로 악법이죠.

이번 정책에서 투자증가가 핵심인데 앞으로 2년동안 천천히 지켜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