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의 이야기

델몬트 2018-12-15 (토) 19:28 조회 : 270 추천 : 0

만약 복지정책을 삼전이나 현차 같은 대기업이 한다면

정부보다 더 잘할수 있을까여?

예를들어

정부에서 세금을 걷고 그 세금만큼은 대기업 본인들이 복지정책을 피개 하고 정부는 감사만 하는걸로 하면

정부보다 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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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료샤 2018-12-15 (토) 19:36

법인 설립에서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을 구분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죠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게 공익을 수행하게 하는 순간 그 자체가 모순이라
더이상 공익이 아닌 수익사업의 수단으로 전락 할 뿐이죠.

영화로 구현되어 있죠. 로보캅. 디트로이트시가 망하고 대기업이 시를 인수한 후 벌어진 세상이
그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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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몬트글쓴이 2018-12-15 (토) 19:40

법인 설립에서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을 구분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죠

- 이건 법적으로 나눈 개념이죠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게 공익을 수행하게 하는 순간 그 자체가 모순이라
더이상 공익이 아닌 수익사업의 수단으로 전락 할 뿐이죠.

-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복지정책을 만들고 수행하는 역활은 못할거 같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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