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사법기관에서 미투 운동에 대한 지원을 멈춰야 하는 이유.

우선 미투 운동이란 언론, 미디어, SNS 등을 통해 대중에 성범죄자를 공개하여 대중의 지지와 힘을 얻어 유죄를 밝히고 처벌하기 위한 운동이다. 하지만 미투 운동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미투 운동이라는 것에 정당성이 있을까?

미투의 효용성부터 따져보자. 죄인을 법적으로 처단할 수 없기 때문에 미투라는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구현은 죄를 지은 죄인을 처벌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사자가 실제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확인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만약 증거가 있다면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 성범죄 증거가 분명함에도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범죄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한국에서 성범죄 증거가 있는데도 무죄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지만, 이는 형량에만 영향을 줄 뿐 성범죄에 있어서 유죄가 무죄가 된 경우는 없었다. 그러므로 증거가 있다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법적 절차는 미투 운동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까다롭고 철두철미하다. 법이 잡아내지 못한 범죄자를 미투 운동이 잡아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실제 범죄자가 죄책감을 느껴 자백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설령 미투로 성범죄를 밝히는 것이 가능할지언정 미투 운동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기본권을 반드시 해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 미투 운동은 기본권을 침해한다. 우리는 초상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누군가를 인터넷 또는 언론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허락이 필요한데 미투 운동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임이 틀림없다. 기본권 침해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미투 행위를 시전하면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사자에게 성범죄자라는 인식을 씌우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다"는 부분이다. 정말 당사자가 성범죄자일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반대로 누명일 수도 있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따지면 분명히 불법일 것이다. 미투와 달리 법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두고 있다. 무죄 추정 원칙의 의의를 이해하면서도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는 것은 유죄추정의 원칙을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다.

하나의 미투고발이 허위가 아닌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 촉발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미투 운동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런데도 잘못된 수단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미투 운동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효용성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미투의 역할은 인간의 기본권 침해를 통한 복수에 지나지 않는다. 미투의 결과는 사회적 살인이다. 살인이나 폭행 행위가 동등한 피해에 대한 복수의 수단으로 행해졌을 때 당사자 입장에 정당하다고 여겨질 수는 있지만,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수단 자체는 잘못된 것이며 범죄라고 분명히 규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투 운동은 아무리 그럴만한 사연이 있다고 하여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불과한 것이고 정부와 사법기관이 이를 지지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본질은 좋은 것이고 악용이 문제일 뿐이다? 이미 미투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다. 우리가 접하는 미투 운동 대부분이 허위로 밝혀졌거나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아직도 누명으로 고통받거나 생명을 잃었다. 언론이 자극적인 의혹만을 과장해서 전달한 후 사건의 결론은 거의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투 운동으로 범죄자가 밝혀진 경우는 당사자가 자백한 경우밖에 없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다. 미투 운동은 자체로써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악용기회만 남은 것이다. 결국 미투 운동은 그 자체로써 악용되기 좋은 사기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수많은 악용사례는 미투 운동의 본질적인 문제를 현실적으로 잘 드러낸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