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12일 “최임위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최임위 사용자 측에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하고 노조 측에는 비정규직 대표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임위는 노사 대표 각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조직률이 떨어지고 비정규직 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과다 대표성과 공익위원들의 노조 편향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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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제 정책 전반은 다음주초에 발표한다니 이 기사는 이럴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한가지 마음에 드는 내용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비정규직 사람들도 몇명 참여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
비정규직 대표 몇 사람 참석에 대해 비정규직의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느냐와 절차가 어쩌고저쩌고 하며 물고 늘어지는 식의
민노총과 한노총과 자한당의 저항을 예상해 봄니다.
대통령 1사람 빼고는 죄다 자기 밥그릇 요만큼도 손해 안보려고 사력을 다하는 세태이다 보니 아마도 그렇게 돌아갈 듯.
(자유)
명동 길거리 상인들 대부분 조선족인거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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