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유치원 3법 합의 안 되면 '패스트 트랙'"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패스트 트랙’(안건 신속처리 제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내 처리가 무산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드란 것보다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유한국당 입장이 완강하지만 일단 마지막으로 설득을 한 번 더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바른미래당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개정된 국회법상 패스트 트랙을 사용할 수 있다”며 “한국당의 반대가 계속된다면 패스트 트랙을 사용할 것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법 제85조 2항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과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표를 얻으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안건은 일정 기간(최대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내년 1월을 넘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기다릴 생각은 없다”며 “탄력근로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처별 유예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선 “현행법상으로 3개월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고, 1월에는 솔직히 그 법을 활용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제기한 ‘여당 책임론’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절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마음이 없는데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우리는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농성을 풀고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앞서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여러 번 국회에 선거제도 개편을 제안했는데,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고 걷어찬 건 바로 야 3당과 한국당”이라며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야 3당의 국회 농성이 이날로 8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평화당은 소속 의원들이 번갈아 ‘릴레이 단식’에 돌입하기로 했다.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 3당의 협조 없이 유치원 3법 통과와 김상황 대법관 후보자 인준이 되겠느냐”며 “민주당이 (야 3당에)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