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방지법 국민청원 해주세요.

이런 위헌적 법률은 막아야 합니다.

헌법이요

여성 = 장애인 아이 노인과 함께 사회적 약자
여성 정책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현재 문제점 : 사회적 약자로 취급하다보니 사법부에서 판결시 여성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는 부분이 있음 같은 범죄라도 여성 범죄자는 형량을 낮게 주기도함
이는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임
반면에 남성은 군대나 사회에서 소모품으로 취급 받으며
(요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남성이 실종시 경찰서에서 신고 안받는 등 법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음
군대에서 다쳐도 본인이 책임져야함 보통 남성은 군대 다녀오면 관절 나가거나 무좀 등 질병을 얻어 나오지만 책임은 본인 책임임
1980년대 이전부터 현재까지 바뀌지 않은 "남성 갈아넣어 사회 돌리기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함

페미가 날뛰기 전인 대선에서는 여성 = 약자이므로 여성 정책을 펼치는데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었음
사실 페미가 날뛰는 지금도 별로 바뀐건 없음
사법부에서 여성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는건 오년전이나 십년전이나 마찬가지였음
다만 페미가 날뛰며 미투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확 와닿은거임
(엄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만든 사건들은 잘 보면 5년, 10년전이고 그게 최근에 판결이 나온것)
사람들 인식이 여성 = 페미 = 때릴수도 없고 욕할수도 없고 이걸 어찌하냐 아오 시바 로 전환되며
이전에는 별 생각 없던 여성 정책에 반감이 생긴게 요즘 현실임
(여성 정책 = 페미 정책 x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 o)

다만 모든 여성이 페미는 아니며 실질적으로 별로 바뀐건 없고 남자 ㅈ취급 하는건 1980년 이전부터 대대로 내려온 한국 사회의 전통이었음
페미로 인해 남성들의 인식이 바뀌었으니 이제 남성의 인권에 신경써야 할때임

1. 여성이 사회적 약자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2. 이 법률이 위헌인 까닭은 데이트폭력 범죄자를 규정할 때 성별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범죄 행위에 대해 면책권을 주는 것은 보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3.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세상에서는 성별과 나이, 장애의 유무가 없고, 인터넷 세상은 신체적 차이로 인한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인터넷 세상에서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권리가 평등하게 보호 받아야 합니다.
4. 따라서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도 여성에게는 면책권을 주는 법률은 위헌입니다.

2. 인정합니다. 확실히 xx보호법에 남성만 포함이 안되는 법은 문제가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3. 개인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좀 이기적이고 정신연령이 낮고 너무 즉흥적이며 자기 위주로 사고하는면이 있으니 우월한 남성이 양보하고 보호해줘야한다 생각해왔는데 인터넷에서는 남녀노소, 빈부를 떠나 평등하죠 님 말이 맞습니다. 
4. 여성에게 면책권을 주는 법인줄 몰랐습니다.
나는 이 법을 여성 폭력에 대한 통계를 내서 나중에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법인줄 알았습니다. 정말 면책권 부여하는 법 맞습니까?

여성이 피해자일 때에만 적용이 되고, 남성이 피해자일 때에는 적용이 안되도록 되어 있어요.

남성이 빠진 여성 보호법이니 그건 당연한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게 면책권은 아닌거 같습니다.

면책권은 여자가 남자 두들겨 패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어라 글 적다보니 이건
저 법 없이도 지금까지 한국 사법부에서 판결한거랑 그다지 다르지 않네요
여성은 남자 때리면 경범죄 남자가 여자 때리면 거의 중범죄자 취급이죠
여자가 남자 엉덩이 터치하면 문제 없고 그 반대이면 성범죄자죠
여자가 남자에게 성적인 욕을 하면 문제 없고 반대면 성범죄자죠

생각해보니 법이 있으나 없으나 지금까지랑 별 다를것도 없네요
저 법때문에 남성이 피해 입는거 맞습니까?
남성은 지금까지 벌써 몇십년을 피해 받아온거 같은데

역시 이해력이 살짝 부족한 여자들을 잘 교육시키고
법령 해석해서 판결하는 사법부도 개혁해서
진정한 남녀평등을 이룩하고 남성 인권도 대폭 상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남성 인권에 신경쓰는 정치인들도 나왔으면 좋겠구요

이미 조됨 살려주세요

이게 국민청원해봐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란 소린데
청원 숫자 채워봐야  대통령에겐 부담만 주는  진퇴양난임
거부하면 여성단체 반발  거부 안하면 남성들 반발..

여성 인권 추진한다고 했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리 없는..
답변 얘기해봐야 법안은 국회가 담당이라는 발언으로 끝낼것
그러면 남자들은 무시당했다며 대통령 반대 카드 꺼내겠죠

차라리 자기지역구 의원들에게 전화나 메일 보내는게 효과적..

저는 거부권 행사했으면 오히려 여성이라는 단어만들어간것 가지고 문제점을 지정하고  설득하면 가능할거같은데 너무 단순한 생각인가요?
서명은하고왔어요

그동안 청원에 동의 누른것만 10개가 넘는데 딱히 대답을 들은기억이 없다...
무고에 대한 수사중지는 답변있었나?

이미가기 좋은 곳 추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