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맞벌이가 강제되는 한국상황에서
결혼 이후 육아를 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이를 위해서 경력단절 문제와 육아휴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연기금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누가 육아휴직을 내면 사기업에서 육아휴직시 월급을 내줘야 하니
사기업 출혈이 너무 심한 구조이고
이는 당연히 육아휴직을 눈치보게 만드는 결과로 갈 수 밖에 없죠
국민연금처럼 현재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1%정도의 세금을 걷어서
육아휴직을 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정한 기준을 통과하면
그 기간동안에 월급을 정부에서 50%정도선에서 보전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회사는 내돈 안나가니 육아휴직에 관대해지고
육아휴직동안 들어간 월급이 없으니 아무래도 자리 하나 비워두기도 편해지죠
또한 육아휴직이 활성화가 잘 되어야 아무래도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 똥볼찬게 많아서
이런 기금 형성하면 눈먼돈 되는거 아니냐는 부정의견도 많을 것 같긴한데
사실 이런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안 없이
육아휴직과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긴 쉽지 않을거 같은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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