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시철, 원세훈 공판 시작도 전 ＇무죄＇ 초안 작성
사건 배당된 2015년 7월부터 공판 준비 넉 달 끌며 만든 정황.. 검찰, 윗선 지시 여부 수사 중
12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김 부장판사가 휘하 재판연구원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압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사건이 배당된 2015년 7월 21일부터 넉 달간 모두 6차례의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그리고 11월 27일 첫 공판이 열리기 전 이미 판결문 초안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초안은 국정원 심리전단팀과 원 전 원장 사이의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본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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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19개월째 깔고앉은 법원
등록 :2017-02-24 04:59
파기환송심 맡은 김시철 판사
심리 끌며 결론 안내고 인사이동
‘재판부 대통령 눈치보기’ 지적 나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이 한 재판부에만 1년7개월째 머물며 헛돌고 있다. 최근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며 선고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뒤에 숨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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