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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녀의 뒤늦은 후회....(보배드림 펌)

rank 큐트포니 2018-10-24 (수) 04:19 조회 : 1519 추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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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징역 6개월 집유 2년 떴다고 합니다.

무고죄 강화가 꼭 필요합니다.

주위에 이런 사건들이 늘어나는 추세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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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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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더블티탄 2018-10-24 (수) 04:22
남자 판사들이 많다 보니 같은 죄라도 여자에게 좀 더 약한 판결이 나오곤 하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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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지렁이 2018-10-24 (수) 04:29
여자가 판사라도 똑같음 ; 그 놈들에겐 자기일이 아니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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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큐트포니글쓴이 2018-10-24 (수) 04:30
문재인"성범죄자 즉각, 직장에 통보해 가해 이상의 불이익 줘야".

https://www.insight.co.kr/news/164524

이분 직장에서 쫓겨 나실뻔 하셨어요. 다행히 기소단계에서 발견 됐지만

곰탕집처럼 CCTV 사각지대에서 걸리면 끝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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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자토스 2018-10-24 (수) 06:25
와 대통령이 유죄추정말하네 ㅋㅋ
수사가 되면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해야한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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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바람의아 2018-10-24 (수)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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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표독도사 2018-10-24 (수) 04:53
왜죠?
남자 판사는 보통 남자한테 약한 판결을 주지 않나요?
같은 남자 입장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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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요이츠 2018-10-24 (수) 04:23


인생은 실전이라고 살포시 이야기 해주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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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시프트딜리트 2018-10-24 (수) 05:19
형사하고 결과 나오면 민사 또 가고..
당연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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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hellsarm 2018-10-24 (수) 06:11
징역 6개월 집유 2년 결국 감방에는안가네요 뭔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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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파로호 2018-10-24 (수) 14:38
전과자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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