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국민방송
실시간 스트리밍: 21시간분 전
[KTV Live] "문 대통령 취임 후 사칭범죄 6건 발생"
- 사칭범죄 관련 대통령 지시 발표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청와대, ‘친인척·지인 사칭 주의보’ 발령
✔문 대통령 문자라고 속여 수억원 편취한 사건 등 8건 공개
✔임종석 등 청와대 인사와 친분 내세우고 신분증 위조 사례도
✔국정수행 신뢰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
✔유사사례 접하면 관련기관에 즉각 신고 당부
* 브리핑 전문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고위인사를 사칭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그 사례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발생한 대표적인 경우는 여섯 가지로 문재인 대통령,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이정도 총무비서관 등을 사칭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 원을 뜯기는 등 거액의 돈을 사기 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례를 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한 사기 전과자가 어느 지방의 유력자 여러 사람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으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받은 사람 가운데 한 피해자는 수억 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를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 청와대 주요인사 사칭 사기 사건 대표사례 *
o 대통령과 그 친인척, 청와대 재직 인사를 사칭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의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o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음
- ‘17.12.~’18.1. 사이 A(사기 등 전과 6범)가 지방의 유력자 다수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명의로 ‘도와주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위조?송신하여 이를 수신한 피해자 甲으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 ‘17.12. B(사기 등 전과 6범, 피해자 乙의 모친과 성동구치소에 같이 수감된 전력 있음)가 피해자 乙에게 접근하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임종석 실장이 3천만원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원 편취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 ‘18.9.~10.경 사이 C가 마치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대규모 투자자를 모집하고, 여기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뒤를 봐준다고 허위선전하다가 수사의뢰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 ‘18.2. D가 피해자 丙 등 2인에게 “한병도 정무수석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한병도로부터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 상당의 리조트를 280억원에 매입할 권한을 받았다. 35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대출수수료 4억원을 주면 13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4억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수사 진행 중
- ‘17.5.~8.경 E 등 2명이 피해자 丁에게 “’16.11.경 싱가포르 자산가 김00이 재단설립을 위하여 6조원을 국내에 입금하였는데, 자금인출 승인을 도와주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에 대한 접대비 및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丁으로부터 1억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재판 진행 중(E 등 2명 징역형 선고, 상고심 중)
- ‘14.2.~’18.3.까지 사이에 F(사기 등 전과 7범)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한 다음 피해자 戊 등 2인에게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현 청와대에 ‘공직기강실’은 존재하지 않음)하여 취업알선?변호사선임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0회에 걸쳐 1억5천만원을 편취한 사례 ⇒ 현재 재판 진행 중
o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사례들을 보고받고, 국민여러분께서 대통령 및 청와대 주요인사가 결부된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함
o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위와 같은 사례에 전혀 개입된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춘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기강을 유지할 것임
-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
o 청와대의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위와 같은 유사사례에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국정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임
- 국민들께서는 위와 동일 또는 유사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에 즉각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
2018. 10. 22.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조국
-
✔일시: 2018년 10월 22일(월) 14:00
✔장소: 청와대 2층 브리핑룸
✔브리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비밀상점)
대용량 일회용 전자담배 비밀특가!
(67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