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게시판]

현 정부 공격에 이해가 안되는게

장산김선생 2018-10-23 (화) 08:33 조회 : 827 추천 : 5

우선 동성애 이게 뭔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이즈? 보균자랑 하면 남녀 안가립니다.

동성애와 에이즈 관계는 종교적 믿음의 영역 아닌가요?

보기가 싫다?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남에게

잘보이기 위해서 돌아다닙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도 믿음 영역 아닙니까?

불체자들 문제... 이 양반들 나가면 3d업종 대책은

있는겁니까? 우리나라 젊은애들이 정신차리고

외노자 자리를 대체해야한다? 그 임금 받으면서요?

3d에 억대연봉을 주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합니다.

필요 학력이랑 지식이 낮으면 임금 적게주는 우리 문제죠.

외노자들이야 여기서 돈벌고 본국가서

잘살 수 있다는 꿈이 가능하죠.

근데 젊은애들에게 그 직업을 강요하면 무슨 장래가

있습니까? 뼈빠지게 일하고 노후도 못세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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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해야지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실천하면 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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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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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러스 2018-10-23 (화) 08:34

그니까 현 정부든 전 정부든 미래 정부든 그 사회구조를 바꿔야 한다구요

사회인식이 그래서 돈 적게 주고 부려먹는게 문제라면 정부가 나서서 노동법을 개정하던가 집행하던가 해야죠.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노동환경이랑 최저임금, 근무시간 등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문재인 정권이 지금 여러 법안을 상정했는데 뭘 지금 정부와는 아무 연관도 없는 일이다 식으로 말하는건지?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여당이고 일단 정부수반의 책임자 자리로 뽑혔으면 '모든 사회 영역'에 대한 개선과 개혁을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 투표의 진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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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그림그린그림 2018-10-23 (화) 08:39

바꾸려고 해도 야당이 반대하는데 무슨 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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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러스 2018-10-23 (화) 08:40

? 근무시간이랑 최저임금 등 이미 여러가지 바꿨는데요?

지금 정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손 놓고 노는거 아니에요.

뭐만하면 야당이 반대해서 못한다 할거면 뭣하러 집권 합니까?

그리고 솔직히 자한당 빼면 정의당, 바른미래당, 녹색당도 문재인 정권으로 일단 뭉쳤구만

일단 현재 의석 상황만 치면 지금 자한당이 반대한다고 법안 아무것도 못통과되고 그런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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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예 2018-10-23 (화) 08:47

국회 상임위 구성을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여당, 정의당 대 자한, 바미. 민평당은 오락가락.
그래서 사실상 입법 추진은 거의 막혀있다고 봐야죠.
상가임대차 법 개정도 여당이 딜을 해줘서 겨우 개정안이 통과됐으니.
나머지 중요한 민생법안, 노동법안 다 잠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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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김선생글쓴이 2018-10-23 (화) 08:39

그걸 하려는데 서민 죽이기다 이러고 앉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산업 자체가 죽겠지만요. 만약 당장에 한다면 최선은 국가가 3d업종을 국가가 흡수 해당 업종에 공무원들을 직접 투입하는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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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블러스 2018-10-23 (화) 08:44

서민 죽이기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겠죠

당장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운영진도 각자 반응이 다를텐데 관련이 없는 국민들은 오죽할까요.

어느 정책을 시행하던간에 그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볼까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정책으로 인해 이득을 볼 여지가 있어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각각 찬반이 있는건 당연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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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머임 2018-10-23 (화) 08:38

불체자들은 단속해야죠.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죠.
불체자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불체자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잡기가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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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예 2018-10-23 (화) 08:59

이주노동자에게 특례법을 적용하지 말고 국내 노동법을 적용해야 해요.
사용주들이 법을 어기면서 부려먹어도 상관 없고 차별이 가능한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주노동자 문제도 프랜차이즈 문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 결국 구조적으로 대기업을 편드는 정책과 법제도가 이누노동자 문제의 근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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