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이고 또 줄이고… 정부, 태양광 발전 비용 축소 의혹
전기연구원 엉터리 보고서 논란
한국전기연구원이 제시한 태양광발전 투자 비용 산출 근거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의 토대가 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소 보고서가 태양광 발전 구축 비용을 실제보다 절반 수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원전(原電) 비중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발전 비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과기정통부가 최연혜 의원(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1킬로와트(KW)의 전력 생산에 필요한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 비용을 151만원으로 분석했다.
이는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태양광 발전소 지원 사업을 위해 실시한 시장조사 결과(263만원)와 비교해 112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전기연구원 보고서는 한국전력 위탁으로 작성됐으며,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됐다.
전기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태양광 발전소 토지비를 3.3㎡(1평)당 6만원으로 정해 설비 투자비를 계산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토지 매입비 산정 근거로 '공시지가 기준'이라고만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전국 토지 실제 거래가에 비해 크게 낮은 가격으로 부지 매입비를 산출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 30메가와트(MW)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기준으로 건설 비용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규모가 클수록 단위 전력당 설비 투자비는 줄어든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정도 대규모 발전소는 국내 여건상 구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 규모는 18.6메가와트이고, 10메가와트 이상 발전소도 전국에 2곳뿐이다. 대부분 100킬로와트 이하의 소형 발전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연구원은 태양광 발전을 못하는 야간에 가동하는 백업 전원 시설이나 송·배전 설비 구축에 필요한 외부 비용은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전기연구원 측이 지난해 산업부 고위급 인사와 논의한 이후 태양광 발전 외부 비용을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허술한 근거로 태양광 발전 원가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정부 정책에 맞추기 위한 짜깁기 연구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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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 억지 정책 구색맞추느라,,, 참 가지가지도 한다 ㅎㅎㅎ.경제안좋으니 해결책이랍시고 통계조작하려고 통계청장부터 바꾸는 센스와 비슷한 맥락이내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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