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이랑 리벤지 포르노 문제는 좀 다른것 같습니다.

리벤지포르노도 지금 실형받고 항소중인게 한건도없을까여 이렇게 따지면 한도끝도없겠지만 이번건 내로남불 맞다고생각합니다

곰탕집도 최고형을 구형해달라고 검사가 했어야
앞뒤가 맞는 말이었다고 인간들이 인정했을거 같네요

구형량이 얼마인가의 문제와 유/무죄의 문제는 다르게 보자는 말씀이시군요. 어떤 면에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애초에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답변도 구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법정최고형이 3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년 이상으로 엄벌하려면 가이드라인 수준이 아니라 입법과 사법의 범위에 있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완벽한 3권분립이라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답변은 리벤지포르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빠짐없이 검거하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겠다가 최선이겠죠..

글쓴분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싶어도 법에 걸려 못 내리는 경우와 판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경우로 나눠 삼권분립 침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법무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내린다면 오히려 후자에 판결을 재고할 것을 주문할 순 있어도 전자에 더 세게 때리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전자는 국회에서 해야할 일이죠..

그 글에 저도 행정부 소속 검찰일하고 사법부 소속 판사일은 다르다고 썼습니다만
사람들의 불만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이 실형까지 받아서 크게 불붙긴 했지만,
검사의 구형대로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사건일까요?
곰탕집 판결의 가장 큰 쟁점은 실형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측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려지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실질적인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수사와 판결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때 검찰의 수사와 기소과정 역시 재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판결은 사법부가 내리는 것이니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은
원칙적인 답변이 아니라 성의 없는 답변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