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 다르다고

하지만 치료를 마친 후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면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상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복지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8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최근 10년간 총 7만363건에 대해 332억9,300만원이 지급됐다.

그 중 상환은 1만5,923건, 29억1,600만원으로 상환율이 금액기준 8.7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상환 중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거나 징수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돼 영원히 받을 수 없게된 결손처분도 무려 4만8,744건,

256억7,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재정의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득내역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428명은 본인이나 상환의무자인 부양가족의 납부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라고 기껏 나라에서 병원비 지원해줬더니 이용다 하고 안갚음.

3년만 안내고 버티면 시효지나서 안내도 된다는 걸 악용해서 안내고 버티는 사람이 많음.

덕분에 약 30억 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