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으로 감형이라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qasdz839 2018-10-18 (목) 12:26 조회 : 537 추천 : 1

심신미약이 정신적으로 질병은 갖고있다던가 하는게 이유로 범죄를 저지른걸 감형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결국에 다시 사회로 나오면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를수도 있는 위험한 사람 아닌가요?

오히려 정신병원에 완치되거나 죽을때까지 가둬놔야되는게 아닐지...

만약 심신마약을 이유로 감형받고 나와서 다음 타겟으로 노려지는게 저나 우리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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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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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ty5498u 2018-10-18 (목) 12:29

맞아요. 미국에서는 치료가 될때까지 보호하는 정신과 관련시설이 좋은거고.
뭐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서
보도에서 나온바와 같이 시설이 지금 차고 넘쳐서 왼만하면 시간 되면 내보내는 실정이라고 하네요.
의사 한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정신병 환자를 케어해야 한다는 상황이라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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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랄라치킨 2018-10-18 (목) 12:30

다 빠져나가기 위한 수단
특히 음주
외국은 술먹고 범죄저지르면 가중처벌인데 한국은 심신미약으로 감형 ㅋ
진짜 정신병같은경우에는 어쩔수없는데, 미국도 정신병으로 판단할경우 처벌안하고 격리치료하니까요.
한국은 그런거 없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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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그림자바다 2018-10-18 (목) 12:32

그놈의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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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딩댕 2018-10-18 (목) 12:37

죽지말고 죽이는게 오히려 낫다. 미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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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3어버이연합 2018-10-18 (목) 13:10

그럼 심신미약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살인을 저지를수 있는 위험인이니 24시간 일반인과 격리해서 가둬두거나

주황색 옷이나 형광색옷만 입게 해서 주변에 일반인이 접근해서 피해를 보지 않게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고 다니게 해야합니다.

아니면 일반인하고 똑같이 처벌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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