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내는 ‘회계감사 거부(?)’
한유총 주장은 크게 3가지다.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을 올려 학부모에게 직접 주고,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의 원아 비율을 40%로 확대하려는 국정과제를 중단 하고, 설립자가 원비와
시설사용료를 자유로이 쓸 수 있게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라는 것 이다.
정부가 지원해주되 관리감독을 하지 말라는 뜻 이다....
실제로 이번 집단 휴업의 도화선이 된 것은 경기도교육청 감사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사립유치원 70여곳을 감사해
비리·불법행위 등이 드러난 유치원장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몇몇 사립유치원들은 교육청에 감사 권한이 없다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 사안이 불거진 뒤
한유총이 집단 휴업이라는 강경 노선으로 내달린 것"...(중략)
출처: 경향신문 (17-09-17)
휴업-철회-강행-철회 속내는 ‘정부 돈 받고, 감독 안 받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배짱이지?한해 5억씩이나 지원되는데 예산 집행되는데 감사가 되지 않는 곳이 존재한다는게 더 신기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