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등 경제지에서 이런 기사도 냈군요.
'청약규칙 개정안' 논란. 주택 문제에 징역 3년은 지나쳐
"투기잡겠다 의욕 앞서 과잉규제"
전문가들 "시행규칙, 위헌 소지"
여지없이 일부분만 과대포장하고 정작 중요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는 왜곡 기사입니다.
기레기들이 떠들듯 청약규칙 개정 목적은 처벌 강화가 아니라
'계약서에 분양권 매매시 제한 사항을 명시'하여
'매수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국토부의 개정 설명을 보면,
"사업주체는 공급시에 제한되는 사항을 인지하나 공급 종료 후에 담당자 변경 등으로 상담안내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유사 민원이 다발하고 분양권 거래에 있어 매수자는 사업주체와 매도자의 말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피해 발생 우려"
"따라서, 분양권별로 제한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여 분양권 거래에 있어 매수자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보니 개정 사유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청약규칙 개정안은 청약자격을 명확히 했네요.
- 세대원의 배우자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자격 부여
-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 미성년자는 주택공급 대상에서 제외
-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6개월 내 주택 처분해야 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청약 당첨 이후 공사기간 2년여 정도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2년반 ~ 3년 이상의 시간이 있는 만큼, 심각한 주택시장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처분에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정작 중요한 내용은 왜곡하고 누락시켜버렸군요.
(연예인)
뉴진스 민지 하퍼스 바자 화보 촬영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