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은 행정부 내의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댓글너무 웃겨요 ㅋㅋ 님댓글에 뭐라고 썼는지 보세요 ㅋㅋ

정말 몰라서 그러는건지
틀린 걸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우기는건지 모르겠더군요

삼권분리 라는 단어하나에 집착하는게 웃기지요
분리다 삐약 분리 삐약. ㅋ

법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거 같더라구요

엄밀히 말해 '정부입법'이 아니라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죠.
헌법상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와 정부만 갖고 있고 그 법률안의 입법권은 국회만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입법'은 국회의 동의가 없이 가능한 행정명령,시행령을 의미하는걸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후자의 내용은 '행정입법'이 아닌가요..?
학문상으로 정부입법은 헌법52조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배웠던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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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28946&cid=42140&categoryId=42140
의원입법: 국회의원의 발안(發案)에 의한 입법형식이다. 정부가 발안한 정부입법과 대비된다.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단어(용어)의 의미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죠.
정부(행정부)에 입법권이 없는데 어떻게 '정부입법'이 가능한가 하는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 꼭 틀리지만은 않고요. 그래서 정부는 '법률안제출권'만 갖기때문에 '정부입법'은
잘못된 용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법률과 같은 행정명령,조례 등은 '(행)정부입법'
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제가 법전공자는 아니고 헌법만을 배운 기억으론 그렇습니다.

저도 법전공은 아니고 행정학전공이라
교수님이 아니라 강사에게 관련 내용을 들어서... ㅎㅎ

헌법 52조 설명하면서 의원입법에 대비되는 용어로 정부입법이라 칭한다고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들어가보시면 실무상으로는
말씀하시는 행정입법 사항과 헌법 52조의 법률안 제출건을 뭉뜬거려 '정부입법'이라고 사용하고 있네요

저도 행정학 전공이라...전체적인 의미에선 이해할 수 있지만
고지식한 법전공자나 국회의원이라면 펄쩍 뛸 수 있는 말이죠.
입법을 법을 만드는 권한으로 한정하느냐 아니면 동의,의결하는 권한까지
포함하느냐의 차이겠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번 건과 같은 사안에서 정부가 '어떤' 법률안이나 법률안 개정을 제출할 수 있느냐는거죠.

주요 의제는 사법부의 사법남용, 혹은 (잘못된)사법판단에 대한 대응인데
정부가 나서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법개정을 이야기 할수 있겠느냐는겁니다.
뭐 기타 말나오는 무죄 추정이니 뭐니 하는건 전부 부가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포인트는
불충분한 증거 상황에 단순 증언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는거니까요.
결국 사법부 즉 판사의 판단에 관한 문제인 상황에서 정부가 뭘 할수 있느냐. 라는거죠.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기전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생길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을 새로만든다던지 기존에 잘못된 대응방법을 바꾼다던지 할 수 있지만.
특정 법률 판단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는 수준으로
보일 수 있기에 너무 위험하다는거죠.

더군다나 이런류의 사건들 '특히나 증거가 없거나. 애매한 사안들' 중에
미투나 성범죄 관련건들 에서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나 무협의 선고된 사람들이 많다는거죠.
특히나 미투 관련건 중 상당수는 무죄 무협의 판결 나왔습니다.
재심들어가면 판결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어떤 법률안이나 개정안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겁니다.

다른쪽에서도 계속 말했지만
결국 중요한건 정부의 행위가 아닌 사법부의 판단이 문제가 되는거라
판사의 판단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면 거기에 요청하고 바뀌라고 요구하야한다는겁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제 글에 왜 이런 댓글을 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글은 곰탕집 청원이 맞냐 틀리냐는 문제를 말한게 아니라
정부입법에 관한 범위를 말하고 있는 글입니다.

행정부가 사법의 권한인 처벌조항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게 요지예요
행정부가 어떤 법률안을 제출하고 그게 국회에서 통과되냐 안되느냐는 부차적인 문제구요

정부입법이란 말은 제가 아는 한 법학쪽에서는 안쓰는 말이에요. 단어 자체의 의미만 따지면 중국이나 북한급 법률 제정이라서요 ㅋ
이런경우 헌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라 하죠. 시행령, 시행령,시행규칙의 경우에는 행정입법이라고 씁니다만 이중에 법규성이 있는건 대통령령밖에 없죠. 여튼 안씁니다. 국회에 법률안 제출하는 것과 시행령,시행규칙을 정하는건 완전 다른 영역이에요. 그거 절대로 한 카데고리로 안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