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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신고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야.."

[시사게시판]
글쓴이 : yohji 날짜 : 2018-10-11 (목) 21:03 조회 : 2174 추천 : 33  


경기도, 공익제보 활성화 위해 신고포상금 대폭 확대 추진

공익신고 대상 284개 중 경기도 단속 권한 140여개 선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불법고리사채, 불법 전단지, 가짜 앰뷸런스 등 민생 관련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1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국민권익위가 지급해 온 공익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경기도가 직접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도는 포상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반영한 상태며,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도 개정 중에 있다.


공익제보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뜻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신고만 해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가 현행 공익제보자보호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포상금은 신고에 의해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올 경우에 한하고 있다. 게다가 법적 판단이 확정된 뒤에야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익 제보를 권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관련 최근 이재명 지사는 "(공익)신고만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라"며 모든 도민들이 공익제보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의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기도는 국민권익위가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 대상 284개 가운데 도 차원에서 단속이 가능한 140여개를 선별해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제보를 통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까지는 그에 상응하는 포상이 없어 아쉬웠는데, 직접 포상금을 줄 수 있다면 더욱더 많은 제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생에 악영향을 주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각종 불법 행위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지사는 취임 직후 민생경제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천명하고, 불법고리사채와 불법전단지,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을 실시하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역시 지난 1일 자로 경제 분야 단속을 집중 담당할 부서를 신설하고 인원도 54명 늘렸다.


https://news.v.daum.net/v/20181011164800804




내 기억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수 있게해 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듀클리언 2018-10-11 (목) 21:07
파파라치들이 다시 경기도로 모일려나요?
냐냐냐 2018-10-11 (목) 21:08
엥; 신고로 먹고살다니; 파파라치를 장려하자는건가
차가운달 2018-10-11 (목) 21:09
제보자 신원 비밀 보장도 확실히!!
     
       
Veritas 2018-10-11 (목) 21:14
"제보자 신분 보호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 도입"이라고 하네요.

- 특히, 도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신분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했다.
디아블로하고… 2018-10-11 (목) 21:09
사실 신고포상금도 필요없는데..

신고 해서 신고당한사람이 크게 벌금물고 거의 망할직전까지 가는모습 한두번만 보여줘도

될일인데.
카르노브 2018-10-11 (목) 21:10
포상금이 금방 모자랄듯 -_-a
     
       
미르수 2018-10-11 (목) 21:11
아차피 포상금은 벌금에서 충당되는 것이니 문제 없을듯 합니다
          
            
카르노브 2018-10-11 (목) 21:45
말씀대로 그 기금이 바로 바로 충당이 되는게 아니고요.

벌금이 은행을 거치는건 아시겠고 이런저런 이유로 늦어지거나 안내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전에 정부에서 제도를 시행한적이 있었는데 몇몇 전문적인 사람들이 포상금을 집중적으로 챙겨가고 기금부족으로 결국 1인당 얼마씩으로 제한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 뉴스를 본게 오래 되었으니 틀렸을 수 도 있습니다. -_-;
화인 2018-10-11 (목) 21:18
경기도 뿐 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제를 빨리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운영과 포상금의 재원은 쓰레기 투기자의 벌금으로 하고... 개인의 양심과 도덕에 맡기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닥똥집똥침 2018-10-11 (목) 21:20
잘한다...
우보만리 2018-10-11 (목) 21:24
자...
백수,, 파파라치 들은
먹여 살려 준다고 하니
경기도로....
미야러브 2018-10-11 (목) 22:00
애초에 불법을 저지르지않으면 상관없잖아요

 벌금이 10원이든 10억이든.

 이게 맞다고 보네요

  벌금은 상관없어요 불법을 저지르지않으면됩니다.
     
       
로즈말이 2018-10-11 (목) 22:21
훈방조치나 법칙금 내는 범법행위를 모두 사형으로 하는겁니다...
뭐하러 벌금이나 징역형을 때리나요...
모두 사형시키면 되는것을..
어차피 불법을 안저지르면 되는거자나요..
불법주정차 사형
쓰레기 무단 투기 사형...
신호위반 과속 모두 사형..
그쵸??

그리고 이 문제는 이런 일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가 해야 할 일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그로 야기되는 국민이 국민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퍽퍽한 세상을 만든다는데
있는거지요..

고속도로 타고 제한속도로 달리면서 나를 추월하는 모든 차량을 신고하면
한달안에 빌딩을 사겠네요...
          
            
나룻배와행인 2018-10-11 (목) 23:28
음주운전 사형 안되나요?
          
            
오일메이커 2018-10-12 (금) 00:37
해서 빌딩 사세요.
범법질 하는 새퀴들이 나쁜거에요?
정당하게 신고해서 생활 영위하는 사람들이 나쁜거에요?
          
            
미야러브 2018-10-12 (금) 00:48
딱히 대답할 값어치를 못느끼지만 제가 먼져 쓴 댓글이니 답을달죠.

 나라가 해야할 일이지만 그 나라를 이루는건 국민입니다. 그 나라 시민이죠.

 나라가 모든일을 다 세세하게 할수없기에 시민에 눈이 필요한거죠.

 그리고 거기서 사형이 왜나오죠?

 이야기 하기 힘든분이네;;

 애초에 지금 있는 법을 제대로 적용만해도 많은 범법행위가 사라질거네요.

 사법농단따위도 일어나지않겠죠

 있는법도 못지키고 안지키는 이유가뭘까요

 법이 무섭지 않기 때문이죠.

 왜 안무섭죠? 어겨도 돼니까요.
 어겨도 딱히 문제 생기지않으니까

 그걸 지키게 만들고 지키면 벌금이 얼마던 상관이없다 라고했는데
 거기서 왜 사형이 나오는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로즈말이 2018-10-12 (금) 07:26
님 말대로 법을 지키기 하기 위해서 인데
벌금이 얼마던 무슨상관이듯이
범법행위를 하면 사형을 시켜서
벌금보다 사형이 더 법을 잘지킬꺼 같지 않아요?
님이 원하는대로잖아요..
법만 잘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데...
범법행위 근절에 이보다 좋은게 없을텐데요...
딱 님이 원하는 세상 아닙니까?

국민이 국민을 감시하는 사회...
나이외는 아무도 믿을수 없는 사회가 님이 원하는 사회인거예요..
나라와 국민을 지키라고 만든 공무원은 일선에서 물러나서 뒷치닥거리만 하는거고
                    
                      
토이상민 2018-10-12 (금) 11:02
님의견이 말이 안되는이유가
범죄의 경중에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이유는 모든 범죄에 극형에 처해진다면, 사소한 범법행위가 어차피 사형당할거
강력범죄의 동기가 될수있기 때문입니다.
빵훔치다가 잡히면 사형이니, 도망가는길에 사람죽이고, 강간하고 ...
좀만 생각해도 알수있는걸 말도 안되는 비유를 하시니 ...
                         
                           
로즈말이 2018-10-12 (금) 14:48
전제가 어차피 죄를 안 저지르면 된다는거 아닙니까?
죄를 저질러 10억 벌금을 받으면
감수하시고요???
어차피 못 갚을 10억..도망가는길에 사람죽이고, 강간하고 ...
좀만 생각하면 첨부터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걸 알수 있었을텐데요..

그리고 처벌이 포인트가 아니라...나라가 할 일을 왜 국민에게 떠넘겨서
국민들 서로간의 불신을 생기게 하냐는게 포인트죠...
치푸의삶 2018-10-11 (목) 23:09
잘 한다 이재명!!!
알파GO 2018-10-12 (금) 00:34
ㅋㅋㅋ 저게 건강한 사회인가??

직업적으로 카파라치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에 따른 폐해도 생김.
     
       
미야러브 2018-10-12 (금) 00:49
폐해보다는
 그 눈이 무서워서 범법행위를 안할거라는 생각따윈 조금도 안해보셨나요.
          
            
알파GO 2018-10-12 (금) 00:58
ㅋㅋ 모든 사람 다 CCTV로 24시간 감시하면 범죄 아예 없어지겠네요.
생각은 님이 하셔야 할 듯.
               
                 
토이상민 2018-10-12 (금) 10:59
불법주차 막 하시다가 카파라치에 걸릴게 두려우신가요?
불법주차 안 하시면 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못하게 되는게 불편하신가요?
원래 쓰레기 무단투기하면 안되는겁니다
인식을 바꾸셔야할듯
오일메이커 2018-10-12 (금) 00:35
나이스~~ 늘 하던 범법질 못하게 될까봐 걱정되는 사람들이 보이네? ㅋㅋㅋㅋㅋ
미야러브 2018-10-12 (금) 00:52
대체 평소에 얼마나 많은 범법행위를 하길래 이런 당연한걸 싫어하는 댓글이 보이지 이해가안가네요

 물론 소소한게 많겠죠

 쓰레기 불법투기부터해서 횡단보도 두단횡단같은

 이런걸 보는사람이 신고하고 목격한사람이 신고해서 벌금을 먹으면

 그 다음에 그사람이 또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고 무단횡단을할때

 자기가 먹은 벌금이 생각나서라도 한번 더 생각을하겠죠

 불법투기를할까? 말까?  무단횡단을 할까? 말까 하고.

 이게 "신고"에 위력이죠.

 이게 삭막하게 느껴진다면 뭔가 스스로가 대단히 착각하고있는거네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말이있죠

 법에 대한 존중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네요

 무섭지 않으니까
 
어겨도 돼니까

 어겨도 별일 없으니까

 어겨도 신고해도 에이 뭐 그정도 가지고 그러냐 하고 넘어가니까.

 지키자고 있는 법이 이런 소소한것부터 하나하나 힘을 잃어가면서

 커지는게 아닐까싶네요
     
       
yuripi 2018-10-12 (금) 04:18
법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면 공포정치가 되지 법치주의를 벗어납니다.

법의 본래 취지는 죄없는 사람을 보호하자는 거지 범법자를 벌주자는 게 아닙니다.

법을 잘 지키려면 신고도 중요하지만, 포상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득실을 따져 법을 지키고 신고를 하고..
무고에 의해 피해보는 사람이 하나라도 생긴다면 이 제도는 명분을 잃습니다.
          
            
삐야기얄리 2018-10-12 (금) 12:38
그래서 사유 제출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님이 불법 주차를 했던 과속을 했던.

그에 따른 사유가 있다면 보내시면 되요.
     
       
토이상민 2018-10-12 (금) 10:56
공감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자잘한 범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불법주차 부터 노상 무단점거, 무단 횡단 등 시민들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수없습니다
구청에 민원넣어도 정작 제대로 처리가 안되는상태입니다
파파라치제도가 활성화되면 자연히 소소한 범법행위는 없어질수밖에없습니다
파파라치로 먹고사는사람이 꼭 생겨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 하나입니다
까꿍382 2018-10-12 (금) 01:52
이재명...별로...
미찌르 2018-10-12 (금) 01:55
이건 진짜 아닌거 같은데...
우리딸아빠 2018-10-12 (금) 07:56
어떡하던 주목만 받고자 하지 실제 능력은 보잘 것 없죠.

성남시를 보면 됩니다.

인구줄고 기업줄고
무상교복 등 복지안건 다늘 지자체보다 늦게도었죠? 아마?
토이상민 2018-10-12 (금) 10:53
파파라치 제도 활성화 적극찬성합니다
미드미ek 2018-10-13 (토) 10:58
법을 어겨도  이익을 얻고 제재가 없다면 법이 뭐하러 필요가 있나?  벌금 걷어서 반 주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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