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직종들 재량권의 남용? 직권남용? 부패??

유랑천하 2018-09-24 (월) 10:10 조회 : 448 추천 : 1

문득 요사이 나온 좀 충격적인 판결들 보면 이런 생각들이 드는군요.

법에 어떻게 써있든 관계 없이 자신만의 논리로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숨는건 아닌지...

재량권으로 봐야 할지...

직권 남용으로 봐야 할지..

그도 저도 아니면 부패한걸로 생각해야 할지... 그렇군요.

하여간 억울한 판결로 세상을 떠나신분들의 명복을 빌고 아직도 억울한 판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추석 즈음에 써봅니다..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시험만 잘보고 산 사람들이 자기가 최고인줄 착각할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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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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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러브 2018-09-24 (월) 10:49

재량권이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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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mis 2018-09-24 (월) 10:57

재량권은
말 그대로 권한이 있고
그 권한 내에서 하는 거고

재판의 판결은
재량권 이전에

법원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하는거라

그냥 몰 양심 비 양심이죠.

그러니 한 사람의 양심을 믿지 못해서
부득이 여러 나라에서
사법에 민주주의 원칙을 적용한게
배심원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