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 계약갱신 청구 기간 10년 ‘상가임대차보호법’ 통과

오후2시 2018-09-20 (목) 21:03 조회 : 1304 추천 : 14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500만 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 5년 이상의 임차를 해줄 때 6년째 계약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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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하야하고~!!
김건희, 한동훈 수사받자~!!!

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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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Na구나 2018-09-20 (목) 21:04

급하셨나 보다..
삼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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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2시글쓴이 2018-09-20 (목) 21:05

수정했습니다.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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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러쉬 2018-09-20 (목) 21:11

족발집 같은 비극적인 일은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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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그리01 2018-09-20 (목) 21:19

권리금 개 악질인데.
대한민국의 상가는 권리금만 없어도 잘 돌아 갈듯.
장사 망해도 권리금 받는다고 생쇼를 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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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강이 2018-09-20 (목) 21:26

한달전쯤에, 상가법 통과가 무산됬다는 기사를 봤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통과됬네요. 그때당시 통과못한건 민주당 때문이라고 설레발치던 이상한넘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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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예 2018-09-20 (목) 21:33

규제프리존법, 은산분리완화법와 딜을 한 거죠.
이것들도 통과.
야당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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