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QekQm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의 청원 지지를 희망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기금의 지급을 청원한다.
아직 기금 지원 대상의 범위가 확정 된 것은 아니지만 관계부처 실무자들의 언론 브리핑 내용을 미루어 볼 때 대충 중위소득 150%, 소득 하위 70% 정도가 지원 범위에 포함 될 것이라고 한다.
본인은 이 이야기를 1인 가구부터 2인, 3인, 4인 그 이상의 가구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게 기금을 지원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럼 이 것을 토대로 예를 들었을 때, 70%까지는 생활이 힘드니까 100만원 지원 받고 만원 차이로 70%가 넘어가면
그 가구는 널널하니까 지원을 못 받아야 하는 것인가?
중위소득 100%에 대한 기금 지원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을 시점까지는 어느정도 수긍이 갔다. 중위소득 100%면 월 소득액이 어느정도인지 살펴보니 마음속으로부터 그 분들의 힘듦이 공감이 갔으며 지원이 필요해보였다는 이야기다. 물론 그 중 근소한 금액의 차이로 101%가 되시는 분들 역시 억울 할 것이다.
많이 버는 사람, 더 넉넉한 사람이 단 돈 몇푼이라도 많은 세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며 대입 했을 때 소득 하위 70%보다 71%가 단 돈 얼마라도 세금을 더 내는 것 역시 당연하다.
근데 70% 바로 앞에서 짤린 71%가구가 100만원 지원을 못 받으면 지원 받는 70% 범위의 끝자락에 턱걸이한 가구가 71%보다 결과적으로 더 잘사는 가구가 되는데 이게 정상인가?
비교적 소득 상위인 집단이 소득 하위인 집단보다 세를 더 부담한 결과가 상위 집단보다 잘 살게 해주는 것이라면 (적당한 표현을 찾지 못해 '잘 산다'라고 썼다.) 이 것이 정상적인 복지인가?
꼭 소득 하위 70%에서만 이야기 할 것도 아니다. 60%로 정하면 61%는? 80%로 정하면 81%는? 90%로 정한다면 91%는? 98%로 정하면 99% 가구에 속하시는 분들은 인간적으로 이야기 안할 확률이 클 것 같지만 어쨋든 그 것도 공평하진 않다.
전 국민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아예 지원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결정으로 보인다.
기금 자체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상선정의 기준과 방법이 너무 허술하다.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이 소득하위 70%라는 생각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것인지가 궁금할 지경이다.
70% 이하는 힘든 가구고 71%부터는 살만한 가구라는 발상이 아니라면 국가에서 널널하지 않은 71% 이상 가구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 밖에 안된다. (정말 그런 발상으로 내놓은 지원책이라면 포기...)
모두가 힘든 시기에 말 같지도 않은걸 들고나와서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모두가 힘든 이 때 부디 고꾸라지는 분 없이 넘어갈 수 있길 희망하며, 전 국민 기금 지원을 청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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