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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2호 공약 검찰 개혁 "총(청)장 권한 축소"

오마이걸 2020-03-31 (화) 15:18 조회 : 2036 추천 : 7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이은 두 번째 총선 공약

*검찰총(청)장 권한 축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설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기구의 분산

"전국 검찰 피라미드 정점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지도와 감독 역할로 축소 할 것"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 등의 예와 같이 검찰청 수장의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 하는 것도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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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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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조건 2020-03-31 (화) 15:19

열린민주당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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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해적 2020-03-31 (화) 15:25

역으로 지방 토호세력이랑 자치 경찰이 홀레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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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다 2020-03-31 (화) 15:34

지금 어느 수준으로 부패해있는지 모르겠으나.
90년후반~00년도 까지 3급서에서 전경생활해서 잘아는데요.
정말 시골경찰들 드릅게 부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찰들 청단위로 순환 이동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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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러씨니아 2020-03-31 (화) 15:43

진짜 자치경찰제는 염병이고
말씀대로 지금 체제에서 청단위로 5년마다 순환 이동시켜야 해요.
검사도, 판사도 광역 지자체 한 곳에 5년 이상 못있게 해야 합니다.
향판 떡검 견찰 전부 토호들하고 붙어먹느라 말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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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TICA 2020-03-31 (화) 16:04

아마도 자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것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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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지올리 2020-03-31 (화) 15:29

차기 총선 회기에서 바로 자치경찰제가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거고요.
다만 논의는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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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독똥투척위원회 2020-03-31 (화) 15:46

비검찰출신 검찰청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는 공약도 추가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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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ama 2020-03-31 (화) 15:51

조국사태가 있을 땐 몰랐는 데

지나고 보니깐 검사는 기소권만 가지면 좋겠네요

수사는 경찰이 하고 권력, 물욕, 불법으로 탐하는 자는 공수처로 엄벌하면 상당히 대한민국 맑고 투명하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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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르톨란탐구단 2020-03-31 (화) 16:38

검찰개혁엔 이견없음

지금도 강남에서 버닝썬떄

경찰이 승리 편의봐주던데

ㅋㅋ 자치경찰제..

아마 지방자치 소속으로 가면..

장비없어서 방탄조끼 못입는 경찰이 나오는건 아닐지 모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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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순수 2020-03-31 (화) 20:15

경찰만 뒤 봐주는거 같음?
검찰이 맘먹고 조지면 경찰이 이렇게 못함.
다같이 합심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해서 이러는거지
ㅈㄴ 싸우다가 이럴때는 한 목소리

개인적으로는 제도는 한계가 있고
민주주의가 아무리 발달되도 지도자 하나 잘못 뽑으면 한순간에 날라가는거고
독재도 소위 완벽한 인간이 하면 이상적인 체제가 되는거죠.
이런 이유로 시스템은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게 하는게 가장 이상적인거고
현재 검찰은 너무 과도한 권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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