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복지가 역차별일 수 있는게요.

경제력이 막강하면
미국처럼 대량으로 풀면좋겠죠
근데 한국은 미국이 아닙니다.

후에 올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죠

잘사는 사람 돈줘봐짜 당장 돈 쓸정도로 돈이 궁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경제력 약한 사람들이 돈 받으면 그 돈으로 저금하고 저축 하고 투자하고 하는게 아닌거 같아요 오히려 그 돈은 다 소비되어 다시 집주인, 식당 사장, 택시 기사, 버스회사, 등등 소위 세금 많이 납부하는 분들이 벌어 가는거 아닌가요?

식당사장 택시기사 버스회사가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고요?????
예를 제대로 든 것 맞나요?

그회사 사장들 주머니로 들어 가겠지요 봉급받는 분들이 얼마 받나요 다 같은 분들인데...
그 도움 받은 비용 결국은 다 지출해서 결국은 세금 납부하는 사람들 주머니로 다시 돌아 간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런데 그 분들 세금 별로 안내요.ㅋㅋㅋ
택시회사나 버스회사는 되려 정부에서 보조금 받습니다.

헛 그럼 그분 들은 못사는 분들인가요?잘살면서 세금을 많이 납부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그냥 전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경제력으로 약한 분들은 결국 그 돈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투자나 저금 보다는 결국은 다 소비해서 다시 돌아 간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어서 드린 부분이다 보니...

이게 회사 차원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는 게 회장들의 수입이 적다 그러니 세금을 별로 안낸다라고 이어지려면 진짜 청렴결백한 사장이어야 하는데.. 글쎄요. 개인적으로 부자일 것 같은데 재산 공개한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냥 다 지급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어차피 유효기간 있는 현금성 쿠폰이면 다 쓰게 되어 있고 이게 다 결과적으로 순환되는거니까요.

일단 내수 실물 경기를 회복시켜야 해요.
애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성별이 뭐건 간에 사람들이 돈을 써야 합니다.
그러라고 재난으로 소비가 위축되었으니 사용기간 제한 있고, 내수 실물 경기로 돈이 들어갈 지역화폐로
구분 없이 머릿수대로 뿌리는게 부작용 없는 해법이죠.
재난기본소득요. 더주고 덜주고 그런게 아니라 재난을 맞이해 경제가 어려워지니 모두 기본소득 받아 써라 하는
같은 돈을 줘도 가난한 사람에겐 더 크게 느껴질거고, 부자들도 안쓰던 지역소비를 하거나 최소한 그걸 쓸
누군가에게 줘서 쓰게 하기라도 하겠죠. 기한 내에 안쓰면 국고 지출 손실이 사라지니 최소한 날린건 아니고요.

근데 선별 복지를 한다면

급해죽겠는데 시간 끌면 점점 경기 침체가 가속되고 상황이 악화되니 기준 정하고 분배 대상 고를 촉박함이 문제고
누군 주고 누군 안주냐 계층 분리와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기준 경계선상에 걸린 계층은 분노가 200배 오르겠죠.

무엇보다 조세저항이 발생해요. 돈내고 못받는 계층과, 일방적으로 받는 계층
근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까진 부자들도 정말 가난하니 주는거 맞다고 대체로 수긍하는데
재난기본소득 이름으로 어설픈 소득 계층까지 주면 그건 용납 못한다고 화내죠.

기본소득 이름 쓸거면 제대로 보편 복지로 가던가,
선별 복지로 할거면 긴급 양적완화 효과는 버리고 정말 어렵게 된 사람들 집중 지원하던가

양자 택일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네요.

뭐라도 안하면 안되도록 적폐놈들은 선별 복지 이름걸고 진짜 선별 복지도 아닌
3억 매출 이하 자영업자에게 돈을 몰아주자고 하네요.
그거 줘봐야 사람들이 소비를 안하는데 결국은 자영업자 손에서 건물주 손으로 옮겨지겠죠.
너무 속보이는 적폐놈들의 악질적 돈빼먹기 주장입니다.

기한을 나름 길지 않게 정한
바우쳐 정도가 경기 회복에는
더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잘사는 사람들 세금 줄여줄려고 선별 복지 하는거에요.
혜택도 안받는데 세금 깍아주자는 논리가 자유당의 여태까지 수순이거든요.

세금을 깎는 방향은 저도 절대 반대이고요.
다만 이런 혜택은 그냥 사람 구별하지 말고 뿌리는게 낫지 않나 싶어서요.

최배근 교수님도똑같은 얘기하셨었죠

못사는 사람에게 더 준다???

그냥... 그 못사는 사람들 선별하고 뭐하고... 보다...

지들 논리대로... 한다고 해서 못 사람들 100줄거... 70이든 50이든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주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



툭하면... 삼성이 먹여살리내 뭐내 하믄서 먹여살리는 사람에게 돈가는걸 언제부터 싫어했다고... 못준다는건지... ... ...

imf때 집이 망해서 학창시절 무상급식 받았는데

좆같았음

차라리 주질 말던가 거지 취급 당함

어디까지 선별적으로 배제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상위10% 같은 경우는 그 돈 받으나 안받으나 상관없잖아요.

한시적으로 백만원인데..
돈 많은사람들이 백만원 받는다고 .  달라질까 싶기도 한데..

선별적 지원 기준을 정하는 비용이 더 들지 않나요?
하다못해 . 내일 만약에 결정이 되어도.

받는건 오월중순이나 말.

지금 당장이 급해서 긴급 이라는 말일텐데..

제가 보기엔 최고의 악수 같습니다.  역풍이 이제 곧 불수도...........

다 된 밥에 . XXX

제가 보는 그림은 ~~~~~ 그렇습니다.

이 한방으로 .

D-14

빼도박도 못하는 시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일 큰 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