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수사·기소 한덩어리'라는 윤석열 비판.."수뇌부의 현상 유지론"

임은정, '수사·기소 한덩어리'라는 윤석열 비판.."수뇌부의 현상 유지론" | 

다음뉴스 https://news.v.daum.net/v/20200219110152575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 분리될 수 없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장에 대해 "검찰 수뇌부의 현상 유지론"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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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가 겪은 한국의 '검찰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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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징계 받자 '막무가내 검사''얼치기 검사'라 비판하더니…대법원서 징계취소 결정나자 조용한 일부 언론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임은정 검사는 2019년 송건호 언론상 수상자다. 언론상 수상자가 임 검사에게 돌아간 이유는 임 검사가 2012년 12월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반공법 위반 재심사건에서 검찰 수뇌부의 '백지구형'(무죄나 유죄를 정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판단하라고 구형하는 것)지침 대신 '무죄'를 구형한 행위와 그 이후 검찰 내부에서의 행위가 '진실을 말한다'는 참된 언론인의 정신과 부합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임 검사는 '무죄 구형' 이후 4개월 정직을 받았지만 결국 2017년대법원에서 징계 취소 판결을받았다. 임 검사는 '무죄 구형' 사건 이후에도 꾸준히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검찰 내부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다.또한 언론이 검찰과 유착하거나, 검찰 사건에 대한 사실 취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왜곡보도를 한 사례 등을 지적해왔다.

임 검사는 14일 자유언론실천재단과 새언론포럼이 공동주최한 '검찰과 언론'이라는 특별 강의에서 자신이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례를 설명했다.

다음은 임 검사가 2012년 12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9호 법정에서 윤길중에 대한 '무죄의견'을 진술하고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징계 청원'이라는 글을 쓴 이후의 언론 보도다.

경향신문 '공안부 맞서 문 잠그고 무죄 구형한 검사' (2012년 12월31일 10면)

"임모 검사가 검찰의 방침과 달리 무죄를 구형했다. (…)임 검사는 법정에 출석해 다른 검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사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무죄를 구형했다."

동아일보 "절차 무시하고 무죄 구형 '막무가내 검사'" (2012년 12월31일 10면)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 '이번에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자'는 입장이었다. 임 검사는 계속 무죄를 구형하겠다며 맞섰고 (…) 공식절차를 무시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