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희대 교수. 교수도 모르는 민주주의

1 1인 비표에 의한 다수의 지배

2 이 게 그렇게 어렵나 보다. 민주당에 합법적 고소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비민주고, 반민주다

3 표현의 자유 때문에, 합법적인 법률을 이용하지 말라? 이 논리 그대로라면, 우리는 표현의 자유에 맞지 않는 우리의 현행법률을 다 지키지 말아야 한다

4 이는 결국 현행 법체계를 부정하라는 말이 된다. 일부던, 표현의 자유를 완벽히 지키기 위해, 헌법 이하의 거의 모든 법률을 부정하던... 아나키스트가 되라는 건가? 아니면, 감옥에 가라는 걸까?

5 현행 제도와 법률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 1인 1표에 의한 다수에 의해 바꾸어야  한다. 그 게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다. 

6 그럼 미국에 태어나지 못해서, 나라의 법률이 다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에 조금씩은 다 위배되는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할까? 법률을 부정할까? 그 게 민주주의일까? 그 법률에 의한 경쟁의 결과를 부정할까?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불법적으로 청와대를 점거한 괴수인가?

7 미국의 눈으로 보고, 유럽의 눈으로 보면... 우리 나라는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억압하는 나라일 거다. 그렇다고 민주당만 북유럽 정당식으로 행동하라고 하면? 상대는 쌍도끼들고 지지자 대가리 깨고 다니는데, 민주당은 의회에서 입으로만 상대를 비난한다? 한 팀에 2~3명 덤으로 선수를 주고 축구를 하라는 건데, 그 게 축구인가?

8 결국 경향신문 편집진도 민주주의가 뭔지 돋도 모른다는 거고, 경희대 교수도 민주주의가 뭔지 감도 못잡고 있다는 거고, 그걸 퍼나르는 우리 나라 지식사회도 '중등 사회 교육'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란 거다

9 교수와 언론 그리고 지식인 사회가 민주주의가 뭔지 감도 못잡고 있다는 소리고, 일반 국민은 더 처참할 거란 사실이다

10 1인 1표에 의한 다수의 지배 힘든가? 민주당의 대의원은 '합법적으로' 100표, 1000표를 행사하지 않는가? 당연히 비민주적이지만, 민주당 경선을 불법으로 할 건가? ㅋㅋ 그나마 경선하는 흉내라도 내면, 그 게 민주주의의인 게 한국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