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안맞는 검찰 증거

아이즈원♡ 2020-01-27 (월) 14:13 조회 : 3897 추천 : 53

https://www.ajunews.com/view/20200124162719004 (3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의 대전제는 (정경심 교수가)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위조 파일을 만들고, 표창장을 출력했다는 것"인데 “증거가 나왔다는 컴퓨터는 영주에 있는 동양대에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조가 있었다는 시점에) 피고인은 서울에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의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상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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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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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무진™ 2020-01-27 (월) 15:02

그것 뿐이겠어요.

직인 날인, 파일 위조를 동시에 했다고 주장하는 검찰인걸요.
날인 뜻을 가르쳐 주기위해 국어사전을 펼친 판사...
검사되기 전에 낱말 뜻부터 배워야하는건 아닌지?
법전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국어사전까지 찾아봐야 하는 판사
떡검들 때문에 안해도 될 일을 하는 판사ㅋㅋㅋ

===

정경심 재판에서 재판장이 국어사전 찾은 이유

날인, 명사, 도장을 찍음.

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국어사전을 찾았다. 송인권 부장판사는
"제가 국어사전을 보고 있는데,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방법을 두고
'총장의 직인 임의 날인'과 '파일 위조'를 동시에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11월 11일 정 교수에 14개 혐의(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증거조작)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때는 파일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고형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2부장은 송인권 부장판사에게
날인과 파일 위조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국어사전적 의미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122145039743

추천 1

오라 2020-01-28 (화) 04:14

다른 데서 퍼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겁나네요.
-아래- 퍼온 글

선거법 개정, 공수처법,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검경수사권 조정 > 민주, 자한당의 4월 총선 승리 >
내각제 개헌 > 제왕적 의원정치 탄생 > 낮은 단계의 남북 연방제 > 중립국 지위 획득 > 종전선언 >
주한미군 철수 > 북의 남연방 침략 > 중립국이므로 UN은 불참전 > 적화통일 > 북한식 헌법개정 >
자유없는 독재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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