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치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 설치 입법해야"

문 대통령 "자치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 설치 입법해야"…경찰개혁 드라이브
정제혁 기자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과정이 남아 있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처리로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경찰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었던 것인데, 법안 처리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분리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아 있지 않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 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라고 했다. 이어 “권력기관 작용에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되어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검찰개혁안 입법과 검찰 인사를 둘러싼 검찰의 반발을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반부패수사부 등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특별수사단처럼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려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한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