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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반려동물 보유세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해적좀비 2020-01-17 (금) 16:32 조회 : 846 추천 : 8

일단 두가지 측면의 보면은

동물복지 늘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도 재원부족으로 사람한테 줄 복지도 업는데

무슨 동물복지냐 이런 측면이 있는데

반려동물 보유세로 동물복지를 하면 이런 반대의견도 많이

줄어들것이고요

두번째로 우리는 펫샵에서 반려동물을 너무 쉽게

구입(!)합니다

보유세를 부과하면 반려동물을 분양 받을때

보유 세나 동물을 계속 키우면서 드는 비용에 대해

사람들이 점점 더 생각하게 될거 같아요

사실 반려동물이랑 사람이랑 다르기때문에

동물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법

동물을 어떻게 케어해야 하나

그리고 요새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어오르는게 동물건강보험을 나라에서 지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게 있는데

보유세 도입이되면

반려동물 건강보험도 도입하고 그러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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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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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World 2020-01-17 (금) 16:35

유기동물은 반려동물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는게 맞겠죠.
그 돈으로 유기센터 지원하고 선순환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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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생 2020-01-18 (토) 01:06

왜 유기동물을 반려동물있는사람이 책임져야 하는지 의문이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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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에마 2020-01-17 (금) 16:37

세금 낸다고 동물병원비 싸게 해 줄것도 아니고..(건강보험도 더더욱..)

이미 동물병원비에 부가가치세 들어가고...

이 세금 명목이 유기동물 관리라고 하는데 유기동물 입양해서 키우는 저에게는 무슨 혜택이 있을지 의문이군요... (세마리 중 두 마리가 유기동물...)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거 시행되면 유기동물 늘어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아마 애견, 애묘인들은 더 예민하게 받아들수 밖에 없구요..하필 총선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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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보선짱 2020-01-17 (금) 17:04

반려견 등록을 하면 건간보험 처럼 해택을 주는 것도 방법일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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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에마 2020-01-17 (금) 17:48

전혀 혜택없다에 500원 겁니다...

건강보험이 세금낸다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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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보선짱 2020-01-17 (금) 19:29

반려견을 위한 지출을 할때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는 상황을 공감 합니다. 그 부분은 자신이 반려견을 키우는 부분 어찌 보면 취미생활 일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가족(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대하시는 입장이기에)을 위한 지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적을때는 괜찮았지만 많아지면서 그게 점차 일반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분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된게 아닐까요?가령 아이를 키우더라도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하는게 맞는데 지금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부족한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반려견을 키우시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궁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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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에마 2020-01-17 (금) 19:43

그런 피해를 감안하고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건 별로 말이 안된다고 봐요...
더욱이 보유세라고 하면 재산에 대한 가치를 세금을 낸다고 하는거니 더더욱 그렇죠..

피해가 나면 민사든 형사든 법원 판결을 받고 내든 보험사를 통해서 내든지 해야지
인두세처럼 개고양이 키우니 잠재적인 가해자다? 이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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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보선짱 2020-01-17 (금) 23:01

그럼 유기견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 자기가 키우기 어려워서 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떤 처리가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형사나 민사나 보험사 등이 처리해 주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보상이 되는 건지요? 그로 인해서 말생되는 캣맘 사건도 그렇구요 법은 최소잖아요 모든게 법으로 되면 좋지만 법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되는거 아닐까요?보유세를 이야기한 부분도 어디 까지나 그런 문제점에서 시작된 하나의 의견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게 안된다면 지금 발생된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다고 생각 하시나요?모든 안된다 문제가 있다 하시는 부분이니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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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에마 2020-01-17 (금) 23:07

저도 아주 반대를 하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나름 비싼 의료비 감수하면서 키우는데
거기에 숫자대로 세금매긴다면 다른 방법 놔두고 세금먼저 물린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죠
저도 세마리중 두 마리가 유기동물 키우지만
세금 내는대신 실질적으로 받는 혜택도 없는데 세금 매긴다면 반감이 들수밖에 없죠...
더욱이 반려동물이 무슨 재산상 큰 가치를 가지는 것도 아닌데 보유세라니요...

그리고 저는 키우다가 버려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되냐 라는 대답에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한때 유기동물에 관심가진적이 있어서 버려진 동물들 키우려고 했는데, 지금 유기동물 입양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엄청 열받고 있습니다...유기동물 핑계로 세금매기려고 한다구요...

추가하면, 반려동물 개념도 넓은데 지금 타깃은 무조건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죠...그럼 다른 동물은 어떻게 하냐는 말을 할텐데 농축산부는 대책이 없어요...결정적으로 동물등록제도 이제 정착단계인데 무슨 세금 이야기를 꺼내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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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보선짱 2020-01-18 (토) 01:42

아직 반려동물 관련 제도들도 걸음마 단계인데 금전 적인 부분까지 이야기 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부분이군요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반려동물이 많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생겨 나면서 제도들이 생겨나고 그런 제도에 적응도 하기 전에 징벌적인 느낌의 접근은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일반인들 보다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더 잘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면 유기동물의 경우도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유기동물 입양하기 보다는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게 더 효율적으로 보여 지거든요 그 부분을 반려동물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왜 가족이고 소중하다고 하면서 유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입장을 생각한다 해도 직접 키워보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으면 100% 공감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또 다른 상황은 길에 휴지를 버리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의가 없거나 공중 도덕이 없다고 지적을 하잖아요 우리 아파트에도 반려동물 산책 할때 빈손으로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보면 용변 후 뒷처리는 어떡해 하시는 거지??그리고 간혹 길에 보이는 용변들을 보면 눈쌀이 찌푸려 지는건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도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하는 피해의식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같은 말들이 나오는게 아닌가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반인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 입장에서 제도나 규칙등을 만들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피해를 받고 감정이 상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 배려나 양보를 하는 제도를 생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입장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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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에마 2020-01-17 (금) 23:11

고양이 등록제 일부 시행하는데
그럼 주인없는 고양이는 다 죽일거냐 하는 말들도 나오고
정책이 아주 세밀해도 다 실행하기 어려운데
운이나 한번 띄어보자식으로 세금이야기를 하면 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공감하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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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생 2020-01-18 (토) 01:10

잠재적범죄자로보는 아주 좁고 안좋은 시야를 가지셨네요.
곰보선님이 나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사회적으로 아들들이 사고를 너무 많이 친다.
그러니 아들가진사람은 보유세내라 고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사회적 통합은 이렇게 주장하면 안되죠. 세밀하게 해도 모자를판에 반려동물이
무슨 부가가치가있다고 보유세를 매깁니까? 위헌이에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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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보선짱 2020-01-18 (토) 01:54

그 부분은 제 생각이 짧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그런게 아닌데 일부로 인하여 전체가 그런 분들로 생각을 하여 죄송합니다.
단지 일반인 입장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을 공감하거나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로 인하여 일반 사람들이 피해를 보다 보니 아마도 감정이 앞서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미확인생님이 생각하는 해결 방법은 어떤게 있슬까요?유기동물 등이 발생하는 부분이 일반인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분은 아니니 반려동물을 키우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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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 2020-01-17 (금) 16:40

글 쓸 때도 돈내고 쓰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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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러럴 2020-01-17 (금) 17:05

보유세보다는 면허제 도입해서 면허가 있는 사람만 키우기 하고 해당 면허에 반려동물 등록제 실시해서 6개월에 한번씩 잘 키우고 있나 점검하는거죠. 만약 동물을 고의적으로 유기한게 발견되면 고액의 벌금을 물게하거나 형사처벌 받게 하면 될거같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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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에마 2020-01-17 (금) 18:06

지금 동물등록제도 다 안되는데 6개월마다 한번씩 점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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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좀비글쓴이 2020-01-17 (금) 18:10

보유세 물리면 그런 인력을 늘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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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에마 2020-01-17 (금) 18:18

가축 방역에도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수의계 공무원이 들어가야해서 무작정 늘리고 싶다고 늘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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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러럴 2020-01-17 (금) 21:27

뭐 현실반영은 힘들겠지요 ㅠㅠ
그냥 이렇게 해보면 유기동물 줄어들까 하는 의견입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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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백 2020-01-17 (금) 22:03

비현실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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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는천사 2020-01-18 (토) 15:41

일단 너무 비현실적이네요.
우리나라에 인력이 그렇게 남아돌지가 않아요.
심지어 조류 독감때도 방역인원이 모자랐을 정도입니다.
너무 없어서 여기저기 인력사무소에서 끌어오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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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보선짱 2020-01-17 (금) 17:05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보유한 사람만 납부하게 하면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요 반려견 등록할때 납부하고 반려동물이 죽게되면 그때 사망진단서 제출할시에 세금 납부 종료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그냥 유기하는 경우도 줄어들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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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러씨니아 2020-01-17 (금) 17:10

전수등록제 + 보유세 필요합니다.
개든 고양이든 등록시 칩 삽입토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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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 2020-01-17 (금) 17:12

글쎄요..
보유세는 세금 중에서도 가장 국민의 재산에 대한 제한이 강한 쪽인데,
(어떤 재산적 이익이 발생함이 없이 재산 보유 그 자체에 대해 세금 부과)
반려동물이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주택이나 차량처럼 큰 것도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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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 2020-01-17 (금) 17:17

내 도록하죠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 한마리당 내고
새우도 내고 밀웜도 내고 귀뚜라미도 내고요
침대에서 키우는 집먼지진드기도 마리당으로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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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보선짱 2020-01-17 (금) 19:07

선생님 집먼지진드기가 아프면 병원 대리고 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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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레몬 2020-01-17 (금) 17:37

냥이2 강쥐1 키우고있는데 보유세 찬성합니다.

반대하는것들은 펫샵이나 기타등등그런애들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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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에마 2020-01-17 (금) 18:05

정상적으로 키우는 사람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유기동물 두 마리나 키우는데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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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에스 2020-01-17 (금) 19:16

나 한테 것. 애라 그런거죠 지금?

실소가 나오는데..
슈가글라이더 키우는데 엔간한 병원에선 아는 바가 없어 손도 못대는 애들이라 의보같은건 꿈도 못 꾸고 누구한테 등록하고 누가 관리한다고..

말 뽄새도 그렇고 생각하는 시야하고는..
요롷게 콱 막힌 안하무인들은 어떻게 키우면 만들어질까 궁금할 따름. 미스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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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생 2020-01-18 (토) 01:11

대충 만들어졌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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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생 2020-01-18 (토) 01:12

대충 만들어졌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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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 2020-01-17 (금) 17:45

궁금한게 있는데 반려동물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개와 고양이만 특정하는건가요
개와 고양이만 보유세를 부과하면 헌법소원 걸면 위헌시비 걸릴거 같은데
그리고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도 보유세를 내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웃긴게 이런세금을 걷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뭐 문제는 없겠지만
그럴리 없을꺼 같은 느낌이 팍팍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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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좀비글쓴이 2020-01-17 (금) 18:09

아마 이것도 기준을 만들겠죠 반려 목적으로 파충류 키우거나 그래도 보유세 물리는 쪽으로요 그리고 앞으로 사회에서 동물복지 이야기 많이 나올건데 이런 보 유세 반대하면 나라에서 제공하는 동물복지는 많은 사람들 반대에 부딪혀서 못 할것 같은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에게 보유세 걷는다고 하면 뭐 낸 만큼 쓰는 거니까 하면서 반대하는 분들도 적어질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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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에마 2020-01-17 (금) 18:11

그니까 그걸 누가 집계해서 매기느냐는 말이죠

동물등록도 강아지만 의무인데...누가 집에 일일히 찾아가서 세금 매길까요?

그리고 시골개들은 누구 소유인지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또 그냥 키우는 개도 많지만 임시로 보호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는 또 어찌 할려고 그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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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에스 2020-01-17 (금) 19:20

슈가 글라이더 키우는데..
보유세 내면 무슨 복지가 가능할까.
동물병원도 전국에 몇 곳 빼고는 아는바가 없어 손 못 대는 애들인데.
비슷한 사례들 많을건데
개 고양이에 기준 맞춰 때려박는 대한민국 특장기 획일화 법 같은건 좀 그만..

세금 걷을려고 헛 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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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만리 2020-01-17 (금) 19:36

오십몇조 떵 만든걸로 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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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생 2020-01-18 (토) 01:04

고양이 키우는데 재산으로 생각해본적 한번도 없음.
자식처럼키우고있는데 보유세를 내라고? 버러지같은 놈들때문에 나보고 보유세를 내라고? 난 선량한시민인데?
보유세내면 내 고양이한테 돌아오는게 뭔데? 동물의료보험만들어줌?
개엿같은 발상하고 자빠졌네 라고 분개하며 민주당원으로써 편들어줄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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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당개돼지들 2020-01-18 (토) 01:22

세금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아지를 너무 쉽게 기를려고 하기 때문에 세금이란 것으로 제동장치를 걸어야함 그리고 애견공장도 다 세금 때려야함 기르는 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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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에마 2020-01-18 (토) 02:15

애견공장, 펫샵은 세금을 떠나서 없어져야 해요..
근데 지금 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편하게 키우지 않아요
나름 비싼 병원비 내면서 고생하는 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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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좀비글쓴이 2020-01-18 (토) 13:47

애견공장 펫샵 폐지는 강력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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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만부자 2020-01-18 (토) 11:26

세금은 물릴필요없고(사료살때 용품살때 치료할때 다 부가세 붙으니 키우는데 이미 세금 내고 있습니다)... 등록제는 강력하게 강제시행해서 등록 안한거 걸리면 벌금을 쌔게 물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사료나 용품 구매시 등록한 번호없으면 구매 못하게해야함.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예방주사 안맞히면 벌금 등등) 그래야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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