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초 중고거래 사기건으로 고소했는데...
소장 제출하고 2회 정도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서 작성하고 했습니다.
최근 조사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불기소 의견으로 통지서가 왔습니다.
조사 경찰의 불기소 의견인즉
1. 피의자의 변제의사가 있다는 점
2.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확인 했는 지 의문입니다.ㅎ)
3. 다른 사람을(조사가 '을'로 되어 있는데 '이'를 잘 못 기재?) 고소한 사실이 없는 점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증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혐의없음)처분했다는데...
조서 작성시도 합의없이 법대로 처분해 달라고 했고, 한 차례도 대질 조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불기소(혐의없음)의견이 사실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긴했는데 형사조정절차가 있으니 출석하라는군요.
취하를 하느냐 합의를 하느냐의 문제가 남은 듯한데...
합의하고 취하를 하든 그냥 법대로 처분하라든 피의자를 어찌 할지는 검사 재량이라는데...
환불은 최근(불기소 처분 통지서 받은 후) 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출석해서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사회)
현재 ㅈ됐다는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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