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게시판]

한국도 배심원제도 도입해야할듯

꼬부기 2019-12-13 (금) 20:08 조회 : 669 추천 : 7

최근 판사들이 점점 더 정치적,감정적으로 판결하는군요

왜 선진국으로 갈수록 배심원제도로 바뀌는지

최근 대한민국판새들 행태보고 이해했습니다

요즘 검찰들 브레이크 거는것처럼

슬슬 판사들도 견제를 시작해야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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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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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탄호야 2019-12-13 (금) 20:09

시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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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탄호야 2019-12-13 (금) 20:14

시사게시판은 시사+정치입니다.
사회적 이슈는 원래 시사게시판이 맞습니다.

곰탕의 파생글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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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부기글쓴이 2019-12-13 (금) 20:16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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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없음 2019-12-13 (금) 20:11

배심제도 도입되어있어요
1심에 한 해서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라고 알고 있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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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렌센 2019-12-13 (금) 20:17

성문법국가라서 배심제라도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길 수는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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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ghuis 2019-12-13 (금) 20:52

감정적으로.판단하는게 문제인데 배심원제를 도입한다고? 배심원제의 장단점부터 공부하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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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하 2019-12-13 (금) 21:28

지금 판사들 하는 행태를 보면... 배심제도가 낫겠죠. 판사놈들이 죄다 머저리...

형평성도 크게 어긋나고 감정 하나가득 들어가서 괘씸죄도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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