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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유죄 확정…"피해진술 함부로 배척 안돼"(종합)

아자 2019-12-12 (목) 11:00 조회 : 1277 추천 : 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 (50)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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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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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도일 2019-12-12 (목) 11:02

성추행은 솔직히 성폭행과는 다르게 증거가 남지 않는 범행이라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죠.. 성폭행은 정액이라는 증거가 남지만 성추행은 만지고 도망가면 끝이니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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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우 2019-12-12 (목) 11:05

무죄추정의 원칙은 엿바꿔 묵엇나 .. 보통 법은 증거 사실이 먼저일껀데 -_ -...
일관된 진술이 거짓이라면 어쩔껀데 ㅡㅡ.... 난감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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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도일 2019-12-12 (목) 11:07

그럼 만약 진짜 성추행범이 성추행하고 달아났으면 어케 증명 가능한데요? 증거가 안남는 범행이라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범죄에 속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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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nite 2019-12-12 (목) 11:09

도일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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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도일 2019-12-12 (목) 11:10

만지고 도망가면 흔적이 안남는 범죄에 속하는데 그러니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업는 범죄에 속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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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딕 2019-12-12 (목) 11:28

만지고 도망가면 위 사건처럼 CCTV가 있거나 목격자가 있거나 하겠죠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서 유죄판결 내리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 ㄷ

증인채택할때 특별한 경우 아니면 가족도 증인으로 못서는 판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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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바람 2019-12-12 (목) 11:14

이걸 쉴드치네 쉴드로 쳐버릴까
그렇게 따지면 일상해서 하는 폭언 협박도 앞으로 진술만으로 굳이 녹취없어도 죄값 치뤄야됨.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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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도일 2019-12-12 (목) 11:15

쉴드 치는게 아니라 유죄 선고받은 남자는 안타깝지만 성추행이 실제로 증거가 안남는 범죄에 속하는건 맞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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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딕 2019-12-12 (목) 11:30

사건이 일어났는데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 증인도 없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사람의 일관된 진술로 죄가 성립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성추행만 있을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런 범죄는 애초에 수사하기도 어렵고 저럴경우 진짜 범죄사실이 있더라도 무죄판결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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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uo 2019-12-12 (목) 12:08

성추행 했다고 그자리에서 돈부터 내놓으라고. 천만원 액수까지 딱 정해서.

훔.... 이게 성추행 당한 사람의 정상적인 사고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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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거지 2019-12-13 (금) 10:22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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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he 2019-12-12 (목) 11:09

거짓말탐지기 같은거 안썻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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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도일 2019-12-12 (목) 11:10

그거는 법원에서 증거로써 인정 안해주고 그냥 참고용이라네요.... 오류도 많이 나서 말이죠 기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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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글쓴이 2019-12-12 (목) 11:1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701

피해자 인터뷰는 여기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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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자 2019-12-12 (목) 11:14

아니 그렇다면 일관된 진술로 하지 않았다는 피의자' 의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주장이 일관되지 않았던지 , 아니면 억울함으로 일관되었더라도 피의자라 안된다는 것인가?!!

진술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보려면 둘 다 봐야하는 것이 아닌가!!

참,,혼란하다, 혼란해.

대상자만 바꿔,

피의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성추행을 할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될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드러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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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도일 2019-12-12 (목) 11:17

그렇다면 이 사람같이 억울한게 아니라 진짜 성추행범이 만지고 달아나면 어케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범죄에 속하는게 성추행이라는거죠.. 흔적이 안남고 당한 사람 수치심 밖에 남을 수 밖에 업는건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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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왕 2019-12-12 (목) 11:19

이 분 자꾸 똑같은 글만 남기네 답변은 못하고..
아니 그럼 성추행 하지 않았다는 건 어케 입증하냐니까요?
성추행 하지 않았으면 애초에 행위 자체가 없으므로 증거자체가 없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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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도일 2019-12-12 (목) 11:27

증거가 안남는 범죄에 속하니 재판부에서 비교해본다면 안했다라는 진술과 당했다라는 진술중에 어떤게 더 신빙성이 있게 와 닿을까요? 판결문에 보면 피해여성의 구체적인 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줬다고 되있으니까요.. 어떤식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했는지는 몰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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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왕 2019-12-12 (목) 11:38

100명의 살인범을 놓쳐도 1명의 선량한 시민이 범죄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행위를 했다 안했다는 50:50이므로 당했다라고 해서 신빙성이 있다 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는거구요. 이런 선례가 남아버리면 앞으로 1명의 선량한 시민이 범죄자가 되는 일은 비일비재 해질겁니다. 그런 세상을 원하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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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도니다 2019-12-12 (목) 11:16

치마에 지문이 몇개나 남아있나 뭐 이런건 당연히 알아서 조사했겟죠??
스치기만 한거면 지문이 안남았을것이고 움켜쥐었으면 지문이 몇개 딱 남았을것같은대
판결에 그러한 증거 등에대한 언급이없으니 그건 안해본것인지
증거없는 유죄판결이라니 정황상 확실한것도아닌것에대해 흐음 논란이 크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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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도일 2019-12-12 (목) 11:21

논란이 클 수 밖에 없는 범죄에 속하죠 성추행이.. 님말대로 스치기만 한거면 지문도 안남을 테니 말이죠.. 피해자 진술에 의존 할 수 밖에 없는게 성추행에 속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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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도니다 2019-12-12 (목) 11:24

대한민국 헌법 12조 1항에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자필로 서명한 진술서라 해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 어떤 경우에서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동법 제310조) 이는 인간의 진술이 거짓가능성과 주관성을 띄고 있기 때문으로, 사람의 의견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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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폴리 2019-12-12 (목) 11:25

자꾸 성추행은 증거가 안남는다고 하시는데
CCTV같이 증거가 남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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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도일 2019-12-12 (목) 11:28

CCTV도 만능이 아니잖아요 사각지대가 있음 이번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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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로미123 2019-12-12 (목) 11:35

님 말대로면

사실관 무관하게 증거없고 서로 일관되게 주장하면

피해자라 주장한사람이 이기는게 성추행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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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폴리 2019-12-12 (목) 11:24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함. 그냥 무죄인거지.
CCTV같이 객관적인 증거가 남는 성추행만 유죄로 해야지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게
형법의 대원칙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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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도일 2019-12-12 (목) 11:29

그럼 실제로 성추행 당한 사람의 수치심과 억울함은 어케 풀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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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하 2019-12-12 (목) 11:33

아하.. 그럼 남자는 증거없이 누명씌워도 되는거구나...

여자의 수치심과 억울함을 위해서 남자는 당해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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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폴리 2019-12-12 (목) 11:34

뭘 풀긴 뭘풀어요. 증거가 없으면 없었던 일로 판단하는게 형법대원칙이라니까
증거 없음 = 성추행 당한 사실 없음 = 수치심이고 억울함이고 없음

이게 그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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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딕 2019-12-12 (목) 11:36

성추행 당한 사람의 억울함만 생각하시고
성추행 하지 않은 사람의 억울함은 생각을 안하시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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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로미123 2019-12-12 (목) 11:46

풀긴 뭘 풀어 증거가 없으면 진행이 불가능한거죠 ㅋㅋㅋ
그게 정상인건데 이꼴이니 난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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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하 2019-12-12 (목) 11:28

미친 페미천국이네... 그럼 이제부터 서너명이 일관되게 진술하면 범죄자 한 명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다.. 저런 선례가 생겼으니 그대로 따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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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 2019-12-12 (목) 11:32

그럼 꽃뱀 무고 당해서 인생망한 사람의 억울함과 분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거지?
진짜 꼴페미 개헛소리 하는 인간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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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도일 2019-12-12 (목) 11:39

방금 채널A에서 다룬거 보니 손정혜 변호사가 남자쪽 진술은 재판진행중에 번복이 됐고 여성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 대법원에서 여성쪽 진술을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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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ominic 2019-12-12 (목) 12:12

님....
그럼 만약 예를 들어 님이 캠핑을 갔다 쳐요.
근데 그 캠핑장에 님이랑 저 둘만 캠핑을 하고 있었는데
담날 아침 뜬금 없이 경찰이 님을 잡아갔어요.
제가 남한테 맞았다고 신고한거죠.
마침 그 캠핑장은 씨씨티비도 없어서 증거도 증인도 없어요.
단지 제가 님한테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 하고 있고요.
그럼 님은 폭행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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