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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종부세 팩트폭행

[시사게시판]
글쓴이 : 셀랑스 날짜 : 2019-12-02 (월) 16:43 조회 : 2644 추천 : 59    



♡오늘이 있음을 나는 기뻐합니다♡

오늘보다 좋은 날이 있어도 오늘이 있음을 나는 기뻐합니다

어디엔가 숨어 있는 기쁜 일을 위하여 오늘처럼 좋은 날이 또 있어도
오늘에 내가 있음을 나는 기뻐합니다

오늘이 있으니 내가 있다는 것에 감사 하며
오늘도 주어진 내 삶의 최선과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셀랑스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닉닐 2019-12-02 (월) 16:46 추천 13 반대 0
더 근본적인 문제는

종부세랑 아무런 관련없는 거지새키들이 종부세 관해서 개소리를 내는것이 문제....
그런 개소리로 인해서 기레기들이 선동짓거리를 하게만들어 부동산정책을 왜곡시키는
시맨 2019-12-02 (월) 16:49 추천 3 반대 0
개그는 집 한채 없는 놈들도 저 종부세에 부정적이라는것임

노무현때 조중동이 그걸로 선동해서 거지들도 난리였지
미수현황 2019-12-02 (월) 17:50 추천 3 반대 0
청년들이 월세 사는거랑 종부세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관련 정책 잘 아는 청년들은 전세 대출제도나 희망주택 등을 통해
월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더 좋은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실한 청년이라면, 수년 내 악착 같이 모아 대출 끼고 변두리 아파트든, 빌라든 집을 구하겠죠. 
그게 싫으면 청약 통장을 개설해서 계속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청약 점수를 쌓는 방법도 있죠.
일부 진짜 환경이 안 좋거나, 물려받은 빚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종부세 관련한 핵심은 청년이 월세로 연 6백을 쓰는게 문제가 아니죠.

1)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
2) 2중 3중 과세 라는점.

1)의 미 실현 이익
아직 판 집이 아니므로 수익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 소지가 있음.
팔지 않은 집은 1:1 환전 가능한 사이버 머니나 다를바 없습니다. 

2) 2중 3중 과세 논란
1차 과세 : 부동산 매입 시 취득세등을 납부
2차 과세 : 보유세의 성격으로 기본적으로 재산세 연 2회 ( 1/2씩 분할 납부 )
              +@로 고가 주택 (1 주택자 기준 공시지가 9억 , 서울 기준으로 이젠 고가도 아니죠) 보유자는 종부세
              만약 2주택자다? 공시지가 6억까지만 공제, 월세 수익에 대한 25% 세금.
3차 과세 : 매도시 실현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농어촌세 등등 

참고로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은 9억에 근접한 수준이며, 서울 아파트 취득자의 절반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상향 조정이든 뭐든 다 좋은데, 고가 주택의 기준도 변경해야 될 시점이 된거죠.
닉닐 2019-12-02 (월) 16:46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종부세랑 아무런 관련없는 거지새키들이 종부세 관해서 개소리를 내는것이 문제....
그런 개소리로 인해서 기레기들이 선동짓거리를 하게만들어 부동산정책을 왜곡시키는
시맨 2019-12-02 (월) 16:49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개그는 집 한채 없는 놈들도 저 종부세에 부정적이라는것임

노무현때 조중동이 그걸로 선동해서 거지들도 난리였지
인간조건 2019-12-02 (월) 16:49
우이신발끈 2019-12-02 (월) 16:56
기본기능 2019-12-02 (월) 16:58
저걸 토대로 세금을 전체적으로 늘리겠지..
비싼집 살면 세금을 많이 내라고? 음 맞는거같네 하고 몰아가고 올리면
"싼집 여러개 들고있는 사람도 세금 올려야겠네" 하고 몰아가고
그러면 싼 부동산의 세금도 올라가고.. 월세도 같이 오르겠지.. 결국 스노우볼 굴러가는거임

참고로 난 월세 살고있음
내가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땐 지금보다 세금으로 걷는 금액의 비율자체가 올라가있겠지
이러한게 부정적이라서
집한채 없는사람들도 떠들지 않나 싶음


이걸로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이 줄어서 집값좀 떨어졌으면...
USNewYork 2019-12-02 (월) 17:06
👏👏👏
Nophist 2019-12-02 (월) 17:07
논리로는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인건 맞지.
fsdafsda 2019-12-02 (월) 17:33
30억 단리 이자 2.2%로 5900만원 정도.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재산세만으로도 650만원정도 내고있고.
청년들이 600만원을 건물주한테 주지 세금으로 600내냐?
이런 사람이 한국 도시연구소 소장이라니.
     
       
제시카의겨울 2019-12-02 (월) 20:37
그게 기회비용이라는 자체가 웃기네.
정상인이 아닌것 같은데..
기회비용이란 유동성이 있는 자산으로 할수 있는걸 말하지
자신이 직접 부동산을 샀으면 기회비용은 그 순간 끝인거야.
미수현황 2019-12-02 (월) 17:50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청년들이 월세 사는거랑 종부세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관련 정책 잘 아는 청년들은 전세 대출제도나 희망주택 등을 통해
월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더 좋은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실한 청년이라면, 수년 내 악착 같이 모아 대출 끼고 변두리 아파트든, 빌라든 집을 구하겠죠. 
그게 싫으면 청약 통장을 개설해서 계속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청약 점수를 쌓는 방법도 있죠.
일부 진짜 환경이 안 좋거나, 물려받은 빚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종부세 관련한 핵심은 청년이 월세로 연 6백을 쓰는게 문제가 아니죠.

1)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
2) 2중 3중 과세 라는점.

1)의 미 실현 이익
아직 판 집이 아니므로 수익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기본 원칙에 위배 소지가 있음.
팔지 않은 집은 1:1 환전 가능한 사이버 머니나 다를바 없습니다. 

2) 2중 3중 과세 논란
1차 과세 : 부동산 매입 시 취득세등을 납부
2차 과세 : 보유세의 성격으로 기본적으로 재산세 연 2회 ( 1/2씩 분할 납부 )
              +@로 고가 주택 (1 주택자 기준 공시지가 9억 , 서울 기준으로 이젠 고가도 아니죠) 보유자는 종부세
              만약 2주택자다? 공시지가 6억까지만 공제, 월세 수익에 대한 25% 세금.
3차 과세 : 매도시 실현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농어촌세 등등 

참고로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은 9억에 근접한 수준이며, 서울 아파트 취득자의 절반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상향 조정이든 뭐든 다 좋은데, 고가 주택의 기준도 변경해야 될 시점이 된거죠.
     
       
미수현황 2019-12-02 (월) 17:57
종부세의 긍정적 요소로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가 부담이 되어 투기 목적으로 사들인 집들이 매물로 풀려 공급을 유도하고
고가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강남외 일반적 지역의 집값도 조정이 되어
집값 하락의 시발점이 될수 있다 ....라는 주장인득 한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하락한다면 지금 상투잡고 산 사람은 날벼락과 다름없죠.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지만, 오른돈에는 과세를 하고 정부정책으로 떨어진 돈은 "투자자책임"으로만
전가하기에는,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요.
          
            
아우짜라고 2019-12-02 (월) 18:19
그걸 해외에서는 다해

하다못해  동남아시아도 한국보다는 더 많이냄

대부분의 나라가 보유세 상당히 내고잇음 한국만 거래세가좀 중상이고 보유세가 졸약함

그러니 저런말이 나오지

우리랑 비숫한 수준의 해외국가는  보통 2-10% 까지  아주 극강의 보유세를 받는나라도있음

반면 한국은 1%가 안됨  아파트의경우는 고작 .6 요번에 좀올려서  빌라는 좀더 높고

이게 정상이냐고  미친 부동산에 돈이 쏠리는 미친짓거리지

이렇게 부동산에 몰빵하니 내수가 죽지


0.6도 최근에 오른거고  16년까지 아파트는 0.28%이였음  미친거지
               
                 
미수현황 2019-12-03 (화) 17:44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
다만 종부세라는 개념자체가 2중과세인 것이 문제이지 않는가 하는점이고
왜 그 기준이 9억이느냐 하는점이죠.
그냥 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율을 올리면 되겠네요.
서울 중위 아파트 값이 9억이 다되가는 상황에서 서울에 집한채 가졌다고
사치세의 성격을 가지는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인 것이죠.
심지어 3~4년전에 절반 이하 가격에 취득한 주택일 뿐인데 말입니다.
종부세를 부과하려면 과세 기준을 올리던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던지,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고 재산세율을 높이던지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유세를 높이면, 정말 집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 가지게 되구요.
나머지는 죽을때 까지 월세 살이 입니다. 가처분 소득이 늘어야 내수가 살죠?

부자들 , 혹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주거"입니다.
안정된 주거를 바탕으로 전세 이사 걱정, 월세 부담 없이 자가 주택을 마련해야,
그 다음 차도 사고, 외식도 하고 그러죠.
          
            
열매야 2019-12-03 (화) 08:27
상투잡고산사람 지금이라도 팔면되요
오를꺼란 심리로
투기꾼들 사이에서 무리하게 사니깐 문제죠
               
                 
미수현황 2019-12-03 (화) 17:13
오를거란 심리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내 집은 마련하고 싶은데 의지와 관계없이 집값이 너무 무섭게 오르니
무리를 해서라도 사게 되는거죠.
개인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옳고 그름으로 나누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집값이 오르는게 정부의 정책이 잘 안듣거나 방향성 자체가 잘못되어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조급하게 집 산 사람들한테 팔면 된다고요?
남의 일이라고 말씀 쉽게 하시면 안되지 않을까요.
서울 아파트 한번 사고 팔면 적어도 세금만 수천이에요.
                    
                      
열매야 2019-12-03 (화) 17:35
내집은사야하는데 가격 싼 빌라는 싫고
무조건 올랐던 아파트는 사야겠고
가격떨어지면 정부탓이고,
올라도 정부탓이고,

능력안되면 안사는게 맞습니다.
     
       
오돌돌돌 2019-12-03 (화) 16:24
한국만큼 보유세 적은 나라가 있냐?
          
            
미수현황 2019-12-03 (화) 17:24
보유세 낮은 나라 드물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나와 우리 자녀들 좋은 환경에서 거주 할 수 있도록 분발 해야죠.
부자들 세금 많이 낸다고 내가 부자 되는거 아닙니다.
청년들 1년에 600만원 쓴다고요, 해외에서는 1년에 2~3천 씁니다. 대도시 기준으로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것은 청년 소득을 개선하고 점점 발전해 나갈수 있는 발판이 되는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것입니다.
(지금도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등 좋은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종부세가 적절하냐는 판단은, 청년이 월세를 얼마를 내고 있는지와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슉슉남 2019-12-02 (월) 19:05
종부세 부담된다고 비판하는놈중에 종부세내는놈 거의없을껄 ㅋㅋㅋ
김씨5 2019-12-02 (월) 22:46
쇼오온 2019-12-03 (화) 01:45
CorelDRAW 2019-12-03 (화) 02:36


팩폭
kalaa 2019-12-03 (화) 06:08
하니우 2019-12-03 (화) 11:10
캬캬마루 2019-12-03 (화) 11:27
히야 적확하다!!!
어떻게 해야 간명하게 정리가 될까? 했는데 와!!
역시 사람은 배워야!!!
BenDover 2019-12-03 (화) 11:31
인생의 위너가
열심히 살았다는 죄로

인생의 루저보다 왜
부담을 더 져야되는데?

개평?

언제봤다고 개평이야
     
       
namdi 2019-12-03 (화) 13:36
30억 부동산도 없는 인생 루저가 30억 부동산 인생 위너들 세금 더 내는걸 왜 생각 해줘야 되는데?
대한민국 인생 루저가 99.9%다
우리가 왜 걔들 세금 더 내는걸 걱정을 해줘야 돼?
그 쥐꼬리만한 세금도 내기 싫으면 이민 가든지
wdiydw3 2019-12-03 (화) 11:56
정부가 의지가 약해서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중
namdi 2019-12-03 (화) 13:38
아니 자기집 하나도 없는 것들이 은행집에 얹혀 사는 것들이 왜 부자들 세금 더 처내는걸 걱정해주고 있어???
대한민국 99.9%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왜 30억 부동산 가지고 있는 놈까지 생각해줘야 되냐?
     
       
망또맹 2019-12-03 (화) 16:28
오늘도 개돼지들은
연예인 걱정 재벌 대기업 걱정에 밤잠을 설칩니다
     
       
매국3어버이… 2019-12-06 (금) 14:29
우리나라 국민 5170만 , 종부세 대상자 50만

약 1%가 종부세를 냅니다.

종부세 관련 없는 사람은 99% 입니다.
폐비윤씨2 2019-12-03 (화) 17:06
존나 4천만원짜리 그랜져만 가지고 있어도 일년에 세금을 얼마나 내는데
수억짜리 수십억짜리 부동산 세금이 왜 그거밖에 안되는지
매국3어버이… 2019-12-06 (금) 14:28
종부세 반대하는 사람들과

공수처 반대하는 사람들은 같은사람들이라는거...


집한채도 없고, 고위공직자도 아니어서 공수처 구경도 못할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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