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백원우-박형철 3인 회의서 '유재수 감찰중단' 결정

2017년 11월 논의.. 박형철은 최근 검찰 조사받아.. 유재수는 27일 뇌물 혐의 등으로 영장심사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중단은 조국-백원우-박형철이 참여한 '3인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 취재에 따르면, 2017년 11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감찰 계속여부 문제를 논의했다. 유 국장의 감찰거부가 길어질 기미를 보이던 때였다.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그해 10월 유 국장 감찰을 시작, 3차례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후 유 국장은 연락을 끊고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었다.
민정수석실 핵심 3인은 당시 감찰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아니면 감찰을 중단할지 토론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감찰을 계속 이어가거나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하자고 했다. 결국 토론 끝에 세 사람은 '감찰 중단, 사표 수리'에 합의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당시 상황을 두고 "첩보 자체가 근거가 약하다고 봤고, 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다" 고 설명했다. 또 "백원우 비서관이 금융위 담당이어서 그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지시했다" 고 밝혔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단은 2017년 10월 유 국장의 비리 첩보를 접수,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다.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당시 유 국장의 비위 혐의 3건 등을 포착했고,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윗선 지시'로 감찰 자체가 중단됐다고 했다. 이때 특감반 보고라인은 특감반원 → 이인걸 특감반장 →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 조국 민정수석이었다. 조국 전 수석의 '중단 지시' 의혹이 불거졌던 까닭이다. 그런데 취재 결과 특감반 운영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전적으로 총괄했고 , 민정수석이나 다른 비서관은 함부로 개입하기 어려웠다. 다만 사안에 따라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셋이 함께 조율하기도 했는데, 11월 열린 3인 회의도 그런 성격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비서관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백원우 전 비서관은 물론 조국 전 수석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유재수 전 부시장은 사모펀드 운용사 등으로부터 골프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여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게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