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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보다가 궁금해서... 무술배운사람이 폭행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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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qlqlaa 날짜 : 2019-11-23 (토) 05:25 조회 : 501 추천 : 1    

유게보다가 궁금해서 적어보아요~ 


무술 배운 사람이 폭행하면 가중처벌 받는다는게 진짜일까요? 


만약 사실이라면 어릴때 태권도 안배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두룩 빽빽이고 


누구라도 군대가서 총검술/사격과 함께 다양한 기술을 배워오는데.. 


이들도 가중처벌이 되는거 아닌가요??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는 잘못된 법상식이라도 나오는 것 같아요. 

다만, 미필적 고의 정도의 형 증가는 될 수 있으나, 형법상에 가중처벌이 된다는 말은 없어요. 



qlqlaa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리플레시아 2019-11-23 (토) 06:05
매번 듣는 소리지만 어느 누구도 관련법조항을 대는 사람이 없는
도시괴담아닌가요?? 과연 그런법이 실제하긴할까요?
     
       
리플레시아 2019-11-23 (토) 07:03
사람이 도구나 지형이 아니면 맨손으로 같은체급의 상대방을 죽이기 힘이듭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두드려패서 상대방이 죽으면 폭행치사지만 같이 싸우다
나도 많이 다쳤는데 상대방이 죽으면 과실치사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유단지라 일방적으로 때려 죽이면 중하게 처벌당하겠지라는 심리인거지
쌍방폭행에 유단자라 가중처벌.. 그냥 더 때려서 더 처벌받는거에요.
누가라 2019-11-23 (토) 06:21
탄산수 2019-11-23 (토) 06:33
판사 하기 나름입니다.
사당후세인 2019-11-23 (토) 06:35
안경 쓴 사람 때리거나 현직 군인일 경우 불리하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유단자가 어떻게 어떤 강도로 때리는지는 목격자가 없으면 알 길이 없음. 유단자가 딱밤으로 때렸다면?....
뉴러씨니아 2019-11-23 (토) 07:10
도시괴담입니다 무술 가중처벌, 안경 가중처벌 ㅎㅎ

근데 진짜 가해자가 건장한 직업 무술인, 피해자가 노약자나 어린이
이러면 판사가 죄질이 나쁨을 적시할 수는 있어요.
보통 일반인들끼리 단순 폭행 사건에서 무술 배웠냐 격투기 경력이 있냐 이런건 피의자 조사때 확인 안합니다.
하지만 직업이 정말 무술인, 격투기 선수 이러면 인적사항으로 조서에 올라가고 검사, 판사가 그럼 참조하게 되는거죠.
아자 2019-11-23 (토) 07:25
변호사나 검사, 판사같은 법조인이 죄를 지으면 일반인하고 처벌이 같을까요 ?

법잘알이라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될거 같은데 법꾸라지들이라 요리조리 잘 막아내더군요..
gackt082 2019-11-23 (토) 12:49
아...이거 무술을 배운사람이 가중처벌을 받는게 아니구요.
선수들을 얘기 하는걸꺼예요. 국가대표선수나 UFC선수나. 근데 이게 법으로 라기보다. 그 협회(?)에서 일반인 폭행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는걸로 알아요. 왜냐면 그 선수 한명때문에 그 협회(?) 자체가 부정적 이미지가 되버리니깐요.
예를들어 강호동이 씨름선수 시절, 일반은 후들겨팼다거나, UFC김동현선수가 일반인 폭행했다거나.
태권도국가대표가 폭행했다거나. 그러면 아마 가중처벌 될꺼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는걸로 알고있구요.

뭐 글쓴이님이든 누구든 태권도 1~3단 검은띠 땃다고 폭행건에 휘말린다고 해도 가중처벌은 없는걸로 알아요.
그런데 태권도도장사범이다. 이럼 약간 얘기가 달라진다기 보다 검사,변호사측에서 그걸로 처벌수위를 올려달라고 하는거겠죠. 이것또한 뭐 일종의 가중처벌이긴 하겠지만...애시당초 정해진 형량에서 저울질 하는거라
벌금1000만원이하 징역3년이하 라고 했을때 보통 통상 해당사건에 500만원 벌금이면,1000만원도 낼수있다.
이정도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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