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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학의 1심 무죄.

[시사게시판]
글쓴이 : 카리스마리 날짜 : 2019-11-22 (금) 14:36 조회 : 1463 추천 : 32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관 내정 직후이던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이 내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약 5천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원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게 나라냐? ㄷㄷ

카리스마리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잘될놈 2019-11-22 (금) 14:36
나라 아닙니다 이나라는 답이 없어요
     
       
겨울눈사람 2019-11-22 (금) 23:15
나라가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사법부와 검찰이 답이 없어요.
     
       
소라게 2019-11-23 (토) 01:52
잘되긴 글렀죠?
문어공작 2019-11-22 (금) 14:38
대가 없이 칼로 쑤시면 안 될까?

주어도 없다 씨발롬들아...
준89 2019-11-22 (금) 14:3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ㅅㅂ 웃음 밖에 안나오네
귀두라미 2019-11-22 (금) 14:40
병신새끼들. 저걸 무죄 때린 판사새끼나 그동안 덮느랴 쉬쉬했던 씹검들이나
다 서울 한복판에 효수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
사법,떡검 둘 다 그냥 싹 원천물갈이기 답.
eeks2 2019-11-22 (금) 14:41
법조 카르텔
정서순화 2019-11-22 (금) 14:42
도데체 법은 힘없고 죄없는 사람만 잡아가고 기소하고 유죄를 때리네.

법이 왜 존재하니?

차라리 주먹을 믿는게 낫겠다.
눈팅 2019-11-22 (금) 14:42
ㅋㅋ 저럴줄 알았음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니까
글쓴이 2019-11-22 (금) 14:46
1야당 황가놈 하는 행동이나 검새나 판새나 할 것 없이 하는 것들 모두 속에서 천불이 날려고 그럽니다.
답답해 미치겠네요.
파지올리 2019-11-22 (금) 14:50
진짜 개같네.
몰래 외국으로 튀려는 새끼를 무죄 주다니.
이만랩 2019-11-22 (금) 14:51
법조계에도 로비 받은 놈들 있다는거겠지.
글쓴이 2019-11-22 (금) 14:54
앞으로 나올 주장 - 김학의 동영상은 딥페이크로 조작되었다.
사당후세인 2019-11-22 (금) 14:55
학의가 법조계 새끼들 영상 가지고 있나?
허니버터야옹 2019-11-22 (금) 14:57
역시 사법적폐
공수처 설치 결사반대하는 이유가 다 이런거지
이 새끼들 다 갈아엎도록 사법개혁 칼같이 하고
공수처 설치도 밀고 나가야 함
아이즈원♡ 2019-11-22 (금) 14:59
준사람도 있고 접대한 사람도 있는데
받은놈이 무죄 ㅋㅋㅋㅋ
온천천 2019-11-22 (금) 15:14
개검 판새 개판
오마갓 2019-11-22 (금) 15:33
3권 분립중 최고는 사법부
저격수 2019-11-22 (금) 16:01
참 답없다
이러고도 검찰개혁은 못하겠다고 개지랄을 떨어?
현민군 2019-11-22 (금) 17:42
검찰개혁이 끝나면 그 다음은 사법카르텔이죠.
존슨씨 2019-11-22 (금) 21:55
부패한 판새 검새는 껍데기를 벗겨 말려야됨.. 이건 아니지 진짜 미친거
스마트찬 2019-11-23 (토) 14:50
저정도면 몇몇 부패 판사들도 저정도 접대는 받아왔고  판례를 남기기 싫다고 보면 되나?

검사들도 만찬가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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