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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단독]법원, 정경심 ‘성북구 상가’ 처분 못하게 동결

rank 아이즈원♡ 2019-11-21 (목) 11:24 조회 : 2382 추천 : 23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0일 검찰이 정 교수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정 교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조작 테마주인 WFM 주식을 차명 매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추징보전이 결정된 금액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 1억6400만 원이다. 추징보전 대상인 정 교수 명의의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올 3월 관보에 공개된 조 전 장관의 재산변동 신고명세에 따르면 정 교수의 하월곡동 상가 가액은 대지를 포함해 7억9000여만 원이다.




뭔데 추징보전까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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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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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6DWorld 2019-11-21 (목) 11:27
누가 보면 저거 불법으로 생긴 돈으로 착각하게 글썼네요.
증여재산 아닌가요? 정교수 재산 대부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재산으로 알고 있음.
추천 1
rank고투더 2019-11-21 (목) 11:28
조국 전 장관 측에서 보석 신청을 할 것을 예상하고
돈이 필요하니 그 것을 사전에 차단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사법부 이새리들도 참 대단하다.
추천 1
rankRULE 2019-11-21 (목) 11:29
법원도 한통속으로 놀고 있는관 아닐지 걱정이네요

기사도 미실현 이익인데 부당이득 표현을 썼군요
역시 기레기들이란
추천 2
     
       
rank아이즈원♡글쓴이 2019-11-21 (목) 11:29
쓴데가 동아라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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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꾸찌남 2019-11-21 (목) 11:41
법원이 한통속이죠.
공수처가 설치되면 판레기들도 타겟이잖아요.
나순실 남편도 위태로워 지겠죠.
조국이 왠수죠 왠수. 조국이 정말 얄미워 죽을겁니다.
추천 0
          
            
rankRULE 2019-11-21 (목) 11:44
오히려 공수처법안 법관쪽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안하면 진짜 공수처로 다 갈아버리게
추천 0
               
                 
rank꾸찌남 2019-11-21 (목) 11:50
저는 현 공수처 법안 통과후 후속 법개정으로 국개의원들도 대상에 포함 시켰음 좋겠습니다.
추천 0
                    
                      
rank저격수 2019-11-21 (목) 13:21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승리해야 국회의원도 포함하는 개정을 할수있습니다
민주당안에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개지랄 떨어서 양보해준걸로 압니다
추천 0
rank열매야 2019-11-21 (목) 11:29
ㅋ 대단하다씹새들
추천 0
rank유자청 2019-11-21 (목) 11:54
누가 보면 횡령이라도 한줄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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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이즈원♡글쓴이 2019-11-21 (목) 12:12
그러게요 아주 낙인찍고 난리도 아니네요
추천 0
rank저격수 2019-11-21 (목) 13:24
부당이득이라고 ? 수사중 아니냐? 

검찰이 판결까지 내렸구먼 기레기는 또 받아쓰고

개검과 기레기의 콜라보 이제 지겹다
추천 0
rank박보검나웃겨 2019-11-21 (목) 16:25
와 진짜 기레기 끝까지 갔네................재판 결과도 안나왔는데 저딴식으로 기사를 쓰네
추천 0
rankunclebea 2019-11-21 (목) 22:53
검새, 판새, 기래기, 삼위일체 food chain,,
혈맹 같습니다...
추천 0
rankStally 2019-11-22 (금) 10:17
이렇게 질질 끌다가 다음대선까지 조국끌고갈기세임
대단하다..
추천 0
rank온천천 2019-11-22 (금) 10:22
개검 새키나 판새 새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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