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복습] 황교안 '日자위대, 한반도 유사시 입국 허용'(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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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직접 협의는 물론 한미일 3자협의도 있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과 관련,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을 예고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유사시 일본 거류민의 신변이 위협받을 경우 일본군이 한반도, 한국에 진출하려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아주 심각한 말을 했다. 필요하면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황 총리는 "우리가 판단해서 필요한 범위내 부득이할 경우 상의해서 할 수 있다"며 거듭 국내입국 허용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한국 정부 입장과 아주 틀린 방향"이라고 비판했으나,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면서도 "부득이한 경우 우리 입장상 동의하면 가능하다"고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황 총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약이나 협정으로 된 것은 아니고 양국간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협의했고 구체적 약속이 있다"며 "다른 공식 과정에서 필요한 얘기를 충분히 나눈 것으로 안다. 일본과 직접적인 협의가 있었고 미국과 함께 한 3자협의도 있었다"며 한미일 3국간 이면합의를 강력 시사하기도 했다.


황 총리는 그러나 자신의 답변이 거센 파장을 일으키자 오후에 추가 답변을 통해 "정부 입장은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 하는 게 기본입장이고, 그 취지이고, 기본입장에 변함없다"고 파문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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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자들이 재집권하면 한일군사정보협정+ 한일군수지원협정까지 체결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유사시 러일전쟁때 일본제국이 대한제국과 체결한 한일의정서같은 형식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