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무원, 내년 4월부터 '지방직→국가직'

로마네꽁티 2019-11-19 (화) 18:08 조회 : 2946 추천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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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rider 2019-11-19 (화)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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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자 2019-11-19 (화) 18:11

우와~~ 바라던 일인데 정말 잘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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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uveau 2019-11-19 (화) 18:17

아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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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루염 2019-11-19 (화) 18:18

경찰직은 지방직됨 - -;; 미친짓이지~ 지방호족들 살판났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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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농사 2019-11-19 (화) 18:29

경찰이 다 그런건 아니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쪼개집니다.
그 이유는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경찰의 권한이 너무 광범위해진다는 우려에 그렇게 하는겁니다. (대통령 경호실도 경찰로 이관할려 했는대, 그것까지 하면 너무 권한이 커진다는 우려에 그냥 경호처로 남겨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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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루염 2019-11-19 (화) 19:02

결국 지방 경찰은 자치경찰로 되는거잖아요

1차 수사는 지방경찰이 알아서 하게 되고 큰 사건만 국가경찰이 개입할거 같은데

고유정 사건처럼 1차수사하는 지방경찰이 지방 호족세력과 끈끈하게 연대 될거 같은데 그러면 많은 사건들이 더욱더 묻히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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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농사 2019-11-19 (화) 19:07

네 그런 우려도 많습니다. 그러나 구더기 무섭다고 된장 못담글순 없는거고... (검경수사권은 조정해야하고, 그러면 경찰의 힘이 쌔지고) 뭐든 양면성이 있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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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tzmaina 2019-11-19 (화) 19:54

우려가 많은건 사실이지만 검경수사권 조정할려면 어쩔수 없이 조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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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말마술사 2019-11-20 (수) 09:00

경찰 고위직은 공수처 수사대상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냥 둘 것 같나요? 경찰 견제해야 자기들의 존재 이유가 있는데... 서로 견제하는 기관은 많을 수록 좋습니다. 미국 미국 예를 들지만, 미국은 모든 공권력이 쪼개져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아는. CIA와 FBI는 원래 같은 기관이었다가 쪼깨진 것이고, 이후로도 꾸준히 쪼개고 다시 쪼개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CIA와. FBI가 하던 역할은 또 국토 안보부가 다시 일부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거기에 지방의 수사와 기소도 꽤 많이 나누어져 서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치 경찰이 붙어먹는 것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공수처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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