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오늘 확정 판결인가요?

카운셀러jr 2019-10-25 (금) 11:41 조회 : 793 추천 : 1

오늘 판결하면 확정인가요? 아님 심리를 몇번더 하는 건가요?

재판에 대한건 몰라서리... 법상식 빠삭하신분... 알려주실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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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셀러jr글쓴이 2019-10-25 (금) 11:55

궁금해서 그런데 답해줄분이 없으신가바요? 오늘 재판으로 끝인가요?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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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은잔인한계절… 2019-10-25 (금) 12:46

1심,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남
대법원 3심에서 1심,2심에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으니 다시 판결해라!~ 고법으로 돌려보냄 - 파기환송
오늘 2심(고법)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파기환송심 첫 재판(첫 심리, 양측의 공방 시작)입니다.
오늘 확정되는게 아닙니다. 2심 판결나면 다시 대법원 또 가야 합니다.
가야할 길이 멉니다.

파기환송심 오늘 확정 판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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